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재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정체기’로 현재를 규정한 노동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노동부는, 로드맵의 실현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또한 제시했다.

정부가 제출한 로드맵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4대 전략의 첫 번째로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더욱 비판의 수위가 높다. 위험성평가는 2010년~2012년까지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에 제도화됐으나 여전히 일터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태다.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자들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거추장스러운 서류작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익히 들어는 봤지만 참여하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면 실시가 법으로 강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못 진지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살펴볼 자료는 차고 넘친다. 안전보건공단의 자체 연구를 비롯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실시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평가와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터에 위험성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노사정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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