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2022년 6월23일 윤석열 정부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진행했다. 기자들을 모아 놓고 1시간 넘게 브리핑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이야기했고, 추가 개혁과제로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양극화 완화 등을 노사정·전문가와 사회적 대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제도는 노사 자율을 빌미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단위’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총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면서도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고, 연공성의 문제에 앞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문제는 외면했다. 기업측의 입장만을 대변한 장관의 브리핑은 다음 날 대통령 도어스테핑의 질문거리가 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장관 언론 브리핑의 공식적 무게감은 떨어졌다. 의도했든 아니든 정부의 엇박자로 지난 7월18일 각계 전문가 12인을 위원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마치 노동시장 개혁 구상의 구심이라도 되는 듯한 존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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