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혜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금속노조 법률원)

아직 코로나19의 종식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팬데믹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지침과 보도자료 등을 갈무리해 보면서, 재난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되짚어 본다. 그중 하나가 시기별로 강력한 사전예방적 조치들을 취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심증상 발생시 집에서 며칠간 쉬면서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심지어 증상이 없더라도 밀접접촉자는 스스로 격리할 의무가 부여되기도 했다.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추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예방적으로 시설 이용 제한 또는 폐쇄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확진자수·사망자수·백신접종률·병상수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발병이 확인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발병 위험에 대한 우려만으로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백신이 개발돼 접종이 이뤄졌으며 각종 시설 및 개인 방역조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시민의 자유를 다방면으로 제한한(아직도 일부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각 수단이 얼마나 적절한지 지속적인 토론과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정부가 전 사회적으로 이만큼의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도 높게 시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경험했다. 그렇다면 이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용할 수는 없을까.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