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우리에겐 더 많은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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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화물연대 홈페이지>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 타결 소식이 들려왔다. 몇 시간 전까지도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며 발뺌하던 정부의 대응은 어찌나 설익은 것이었는지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스럽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차치하고, 우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투쟁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일반인들도 무서울 정도로 치솟는 기름값에 화물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임하는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안전운임제를 유지함으로써 생존권을 지켜 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 운임이라는 시장의 논리에 안전이라는 가치를 결합한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켜냈다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사람들의 질병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방역조치를 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등의 집중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한편, 건강검진이나 의료보험제도 같은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속적인 접근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사후적인 조치가 아니라 애초에 질병에 걸리는 사람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를 줄이고 운동을 하라고 백 번 생활습관 지도를 해 봐야 먹고사는 고단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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