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플랫폼_배달_라이더_위험성평가_체계_개발_연구_202405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 체계 개발 연구

2024.5.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재)일환경건강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진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활동가)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류현철 ((재)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구은회 ((재)일환경건강센터 PL)
조성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김계호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
구교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김지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차례>

Ⅰ. 서론
1.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산업안전보건 실태
2. 위험성평가의 정의와 현재적 위치
3. 연구의 문제의식 및 목표

Ⅱ. 연구 방법
1. 현장 조사 및 간담회
2. 설문조사
3. 연구 진행 경과

Ⅲ. 연구 결과
1. 현장 간담회 및 영상 분석을 통한 배달 라이더 위험성
2. 플랫폼 배달 라이더 위험성평가 설문 결과
3.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 체계 제안

Ⅳ. 결론 및 제언
1.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
2. 플랫폼 배달 라이더의 위험성평가 체계
3. 법 제도 개선
4. 후속 과제

[별첨 1] 호주 New South Wales 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의 음식배달음식 배달 라이더노동자 보호규정
[별첨 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법 (A.B. 701)
[별첨 3] 미국 뉴욕 주의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법 (A10020/S8922)
[별첨 4] 미국 뉴욕 주의 물류센터 노동자 보호법 개정안(A1000/S851)
[별첨 5]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유럽연합 입법지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