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공동 주최로
국회토론회 “산재 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민 상임활동가가 “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변화양상 및 향후 개선 과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국회 토론회>
산재1위 배달, 원인을 파헤친다

2023년 10월25일 (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실

발제1: 박수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라이더건강실태조사 (근골, 감정노동, 정신건강관련. 365명 응답) 결과 및 AI알고리즘 실험 및 배달앱의 산업안전 실태조사 결과 소개 및 의견

발제2: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특수고용노동자 산안체계의 변화양상 및 향후 개선 과제

토론1: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
– AI알고리즘에 대한 해외의 규율사례 등

토론2: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노안국장
– 배달노동자 산안체계 정비와 관련한 보완의견 (산재보상보험법 문제와 재해상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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