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중대재해는 기업살인이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삼표산업, 삼표그룹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라

설 연휴가 시작된 날, 삼표산업의 양주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매몰되었다. 그 중 2명이 구조되었으나 2명 모두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수색중이다. 주요 언론사에서 앞을 다투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업장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중대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방기한 삼표그룹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고, 그것은 곧 산재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치할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삼표시멘트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지정하고도 삼표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산재사망 막지 못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다. 1월 31일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실질적으로 계열사를 총괄하는 삼표그룹 차원에서 주도한다. 삼표그룹에서는 지난 4년간 총 7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계열사 중 하나인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2021년에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삼표 계열사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벌을 엄격하게 적용해 조사하고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영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무엇인지를 놓고 회사와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사고 원인은 명확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에서는, 안전관리자 없이 작업자들만 있었다. 토사붕괴를 막는 안전장치도 없었다.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장치 배치 등 안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경영자의 의무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삼표산업의 포천사업소, 성수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산재사망사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양주사업소에서 또 다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사망사고 이후에도 산재를 방지할 제대로 된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만큼 산업재해를 예방할 인력과 예산 등을 배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삼표산업, 삼표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관리 책임지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고용노동부는 삼표시멘트를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했지만, 계열사인 삼표산업의 산재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매년 현대산업개발에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과 시정조치도 했지만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물류센터 시공사인 창성건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고용시정조치를 했지만 화재를 막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 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산재사고를 방치한 기업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온 역사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재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이번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산재를 예방할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진 삼표산업, 삼표그룹의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삼표그룹의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 및 시행과정을 추적 관리해 다시는 동일•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2022년 1월 31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