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발제

1. 경총의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문제점
   / 중대재해전문가넷 최정학 교수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 토론

1. 과로사, 일터 괴롭힘 근절과 직업성 질병 시행령 개정 방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2.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
   / 전국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3. 궤도 및 운송분야 중대재해 감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방향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국장
4. 노동부 중대재해감독과

공동주최
민주노총,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국회의원 강은미, 노웅래,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은주, 이탄희, 이학영, 장혜영, 진성준

주관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