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에서 마련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경영계 주장에 이어 고용노동부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추가하였습니다.
권두섭, 여연심 변호사님을 비롯한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올바른 이해에 기반한 논의들이 이어가길 바랍니다.

노조법-23조-개정에-대한-의견서14_18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