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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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여러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하며 위헌 의견을 제출했던 가천대 이근우 교수와, 

위헌이라 보기 어렵고 위헌성을 따지기보다 법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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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3_중대재해처벌법_시행1년_토론회_자료집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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