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

2024년 0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
주최 :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정의당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민(생명안전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강은미 정의당 의원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이사장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발언 : 이백윤 노동당 대표
발언 : 김혜미 녹색당 마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녹색당 전 부대표)
발언 :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발언 : 강성희 진보당 의원 혹은 공동대표 1인

긴급행동 참여자 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요구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시행하라

작년 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개악안 통과에 실패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지원 대책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인 것이 드러나자 정부는 이제는 협박조로 국회에 개악안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중소기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경영사항에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도 당연하게 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과 노동자의 안전이 마치 상호 배치되는 가치인 것처럼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중소기업의 폐업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노동부도 경제단체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가장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제 본분을 망각하고, 법을 시행하라는 노동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직 경제단체의 호소만을 대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스스로 깊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민주노총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의 71%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했다. 경제지인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68%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없는 적용에 동의하였고, 보수층에서도 51%가 찬성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용유예 연장은 “근로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경제단체뿐인 것인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동의한 국민 71%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다치는 노동자는 국민도 민생도 아닌 것인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라 하여도 죽음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오직 정부와 국민의힘만이 법을 제정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경제단체의 요구에 사설기관인마냥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법으로 그 적용 유예를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자의 안전을 다시 뒷전으로 두겠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법의 엄중한 시행을 담보하라.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목전에 왔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최후의 공세를 퍼붓고 있다. 우리는 국회 안 긴급행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기어코 막아낼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하거나 무력화하는 시도에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들은 연대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생명안전행동, 민주노총,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