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회사들의 공짜노동 강요와 월급도둑질 행태, 정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 “일한 만큼 월급받자!” 추석 전에 고영기 노동자가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라!

택시 노동자 고영기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어느덧 164일째가 되었다. 택시업계에 만연한 장시간 저임금 구조의 해결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사납금제 폐지와 완전월급제 이행을 요구해 온 택시 노동자들의 외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고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이를 요구해 왔다. 택시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택시월급제의 온전한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제도 개선과 행정 역량 동원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시민 모두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 그로 인해 지난 12년 동안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택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연이어 좌절됐고 결국 네 차례에 걸친 고공농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시민사회가 택시월급제 실현을 물거품으로 만든 책임을 택시업계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와 국회에도 따져 묻는 이유다.

특히 하루 20만 원을 훌쩍 넘는 사납금을 택시 노동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사납금제는 간판만 갈아끼운 채 지금 이 순간에도 택시 현장에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종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일 단위’로 거둬들인 사납금을 이제는 ‘월 단위’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기준금으로 둔갑했다는 점뿐이다. 제아무리 현행법이 택시 노동자의 임금을 강탈하는 사납금제를 금지한들, 전국 대부분의 택시 현장에서 사업주들은 허술한 법망을 피해 기준금이라는 명목으로 ‘변형 사납금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톡톡히 활용해 왔다. 이에 더해 택시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상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을 통해 법정최저임금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쥐꼬리만한 월급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택시 회사들이 업황 부진에 따른 손실 위험을 택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한편, 월 39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에 달하는 기준금을 공제해 고정적인 이윤을 확보하는 교활한 꼼수가 택시 사업주와 역대 정부, 국회의 결탁을 통해 이뤄졌다.

고영기 택시 노동자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 20m 높이 통신탑 위에 올랐던 이유도 이러한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납금제와 간주근로시간제 규정을 십분 활용한 택시업계의 반사회적 사익 추구 행태에 정부와 국회가 합세한 것이다. 무엇보다 택시월급제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는 택시 사업주들의 근거 없는 경영난 핑계, “택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거짓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국회와 정부의 퇴행은 이 모든 폐단의 근본 원인이었다. 이 같은 부조리가 현재진행형임에도, 고영기 택시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지속되는 와중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양산의 주범인 ‘포괄임금제’ 규제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 역할로 내세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겉으로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독 택시업계에 만연한 공짜노동과 월급 도둑질 행태에 대해서는 어째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택시 월급제 이행 약속을 헌신짝 내던지듯 택시발전법 개악에 나선 국회는 물론, 국무회의 의결로 개악법안을 최종 승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늬만 월급제’에 머물고 있는 택시 현장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일한 만큼 월급 받게 하라”는 택시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은, 대통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 가능한 요구다.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언명이 허언이 아니라면, GPS, 운행기록, 배차시스템, 카드결제기록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택시업을 간주근로시간제의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해야 할 것이다. 그에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짜노동과 임금착취 등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는 택시 현장에서부터 이 퇴행을 시정하길 우리는 거듭 촉구한다. 택시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우리 시민사회는 고영기 택시 노동자와 함께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9월 8일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투쟁 승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지원대책위원회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행동하는간호사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지역연대(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건설노조경인본부·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공무원노조인천본부·금속노조인천지부·보건의료노조인천부천본부·서비스연맹인천본부·민주일반연맹인천본부·전교조인천지부·정보경제연맹인천본부·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남동희망공간·노동자교육기관·노동희망발전소·사회진보연대·서구민중의집·인천사람연대·인천여성회·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청년유니온·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인천평화복지연대·여성노조인천지부·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노동당인천시당·녹색당인천시당·정의당인천시당·진보당인천시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정의와인권위원회, 정의당,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