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공동주최한 한전 하청노동자 산재사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최민 상임활동가가 다녀왔습니다.
2019년~2020년 초까지 연구소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수행했던, 배전노동자 노동강도 평가 연구 사업 결과 중, 한전과의 복잡한 고용관계가 노동강도를 높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나 노동부 사고 조사에서 배전 등 여러 노동자에 대해 한전을 발주자가 아닌 원청 도급인으로 보는 관점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 발제문을 참고하세요.

• 일시: 2022년 8월 9일 (화) 오후2시~5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1) 발제

• 한국전력 하청 배전 노동 현실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장 석원희)
• 한국전력 하청 배전 현장과 법제도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

2) 토론

•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센터장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엄주현 한전 배전운영처 부장
• 김상중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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