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당사자들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쟁취를 위해 공동투쟁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노동법 밖 노동의 구체적 현실을 드러내고, 현장이 요구하는 법제도적 대안을 밝힙니다.
이재명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효성조차 없는지를 사회적으로 확인시키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틀렸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 노동법 밖 노동자들이 밝히는 법제도 요구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10월 29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작가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예술강사분과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메가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공동투쟁

■ 사회
– 안병호 (영화노조 위원장)

■ 발제
1. 배제된 최저임금, 자발적 착취를 강요당하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 :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자)
2. 임금체불 및 사회보험의 예외적 적용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성을 어떻게 박탈하고 있는가? :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
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사무처장)
4.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의 생명을 외면하지 말라! :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임금/시간/안전/사회보험을 제외한 영역에서의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현실 :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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