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 2018년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구의역 김군은 어디서 보호받나요?” (매일노동뉴스)
기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노사 단체가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법을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원청에 과도한 책임을 지워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31
[알림]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공지사항
함께 살자!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인증샷
활동소식
[언론보도]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한국일보)
기고
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kookilbo.com/v/ab525b3aac52477dbcc9bb535c8e102a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기고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송곳>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송곳>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2018.03.05~03.19] 노동안전보건동향입니다.
◎ 행정안전부 20180319
◯ 행안부, 사회적경제관련기관·단체와 손잡고 재해구호 활동 펼친다 (20180306 재난대응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262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점검 (20180307 안전점검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278
◯ 신규인력 충원 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 목표 도입 (조직기획과 201803080
◯ 대학(원)생 여러분의 참여로 안전한 대한한국을 만듭니다 (20180313 민관협업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403
◯ 재난안전사고 조사에 민간전문가 대폭 참여 (20180314 사고조사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409
◯ 낙석, 미끄러짐…봄 산행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20180315 안전기획과)
◎ 작업중지권 20180319
○ 고용부 “포스코건설 송도 현장 전면작업중지·특별안전 점검 진행”포스코건설 “합리적 방안을 현장에 적용 검토 중” (20180312 뉴스락)
http://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0
○ [4미터 파이프 날아드는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 건설노조 “전국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특별근로감독 하라”3월에만 건설노동자 10명 사상 … “사고 처음 아냐” 증언 나와 (매일노동뉴스 201803013)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29
○ 건설노동자 “잇따른 사망사고에 작업중단! 생계대책 막막” (20180312 오마이뉴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작업 중지로 인한 건설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촉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13298
○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20180315)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 “참치잡이, 해상·야간 옮겨 담기 작업 중단을” (부산일보 2018031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1100016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305]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4
[20180305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5
[20180305 보도자료]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6
[20180306 보도자료] 연근무제, 궁금함을 쏙쏙 풀어드립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49
[20180307 보도자료] (참고) “전국 주요 기관장 회의”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53
[20180308 보도자료] “출산·육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국가의 책무”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59
[20180308 보도자료]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61
[20180313 보도자료] 노사발전재단,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 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71
[20180314 보도자료] 죽음에 이르는 질식사고,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72
[20180314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프랑스 거점형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정책의 해법을 찾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75
[20180316 보도자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개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8582
[20180315 입법예고] (행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일부개정안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300069
◎ 근로복지공단
[20180305 보도자료] 3월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해야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0444&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09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고교장학생 2,443명‘ 선발 지원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205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15 보도자료]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독일과 산재 스포츠재활 협력방안 논의(18031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351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15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352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15 보도자료] 전프로야구 선수 양준혁씨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180315)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74352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80315 공지사항] 감정노동 및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제도 안내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4351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80316 공지사항] 18년 영세사업장 산재인식개선사업 공모 시행 공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74391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 안전보건공단 20180319
○ 산업안전보건 전문화교육으로 재해예방 역량 키우세요 (180308)
– 공단 교육원, 2018년도 전문화교육 4개 분야 60개 과정 실시
– 공단 교육원 홈페이지 통해 일정 확인 및 신청 가능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050&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 손쉽게 관리하세요 (180308)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프로그램 배포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049&menuId=896&boardType=A
○ 하청의 안전할 권리, 이제는 원청이 보장해야 (180308)
– 제264차 안전점검의 날 중앙 안전점검 행사
– 원청의 책임 강화와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4048&menuId=896&boardType=A
◎ 언론동향 20180319
○ 반올림 “삼성, 직업병 피해 외면 말고 문제 해결 나서라” (18030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52704
○ 제주 현장실습생 유족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달라” (18030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70
○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노동법 위반 (18309,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8851
○ 건설노조, 포스코건설 일주일 사이 5명 사망 산업재해 발생 ‘특별근로감독‘ 요구 (180312, 뉴스인사이드)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89926
○ 어린이집 들러 출근하다 사고나도 산업재해 (180312,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35767.html
○ 여수고용노동청, 화학공장 대정비 산업재해 예방 나서 (180314,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20992873283721038
○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은 꼼수” (1803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75
○ 여성‧노동‧시민단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결성 (180315,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130505
○ TM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 환노위 소위 통과 (180315,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2030
○ 자동차노련 “노동시간 특례 제외업종 지원대책 마련하라” (1803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293
○ [단독]대한항공 청소 노동자 집단 실신 사건, 노동부 조사 나선다 (180315, 인사이트코리아)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75
○ 청년대책·노동시간단축 논의…고용부 전국 고용센터소장 회의 (1803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262469
○ [금융노조 주 4일제 도입 검토] 은행권 노동시간 줄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만든다 (1803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14
○ 이주여성들 ‘미투’ 외치다 (180316, 농촌여성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40
○ 국회서도 표류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18031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939865
○ 한은 “여성 경제활동 늘긴 했지만…성별 임금격차 여전” (18031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8_0000254909&cID=10401&pID=10400
○ 노동자 안전 도급인·발주자 책임 강화 (180318,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16_0000254457&cID=10201&pID=10200
[언론보도]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보내는 신호 (매일노동뉴스)
기고
문재인 정부 들어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성과평가와 보상은 언제나 기업과 기관운영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이것만큼 동기를 부여하는 기제도 드물며, 대다수 사람들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쉽게 말해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것이니 이해가 쉽고, 수용의 폭도 넓다. 물론 ‘참 잘했다’와 ‘부진하다’의 기준, 보상체계가 합리적인가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어찌 됐든 적어도 공공기관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성과를 내고 여기저기서 칭찬을 받았다면, 그 성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자부심이 주어지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바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이야기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434
[언론보도] [정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개정목적 못 따라가 (매일노동뉴스)
기고
“법 개정 취지나 목적은 환영할 만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한 줄로 요약된다. ‘일하는 사람 보호’라는 목적지를 제대로 찍고도 산업안전보건 제도가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22
[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기고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