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④] 유통업
특례업종이었던 유통업이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특례에서 제외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이 2019년 7월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은 지금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나 우편업 같이 전형적인 유혈적 장기노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업종은 아니지만, 사용자 측이 앞장서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원 감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노동강도와 임금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일할 수 있는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① 업무적합성 평가
올해 초 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업무적합성 평가 요청이 들어왔다. 업무적합성 평가란 질병으로 아프거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가 업무를 이어 갈 수 있는지 전문의사가 평가하는 것이다.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자가 일했던 작업장 환경을 살핀다. 그리고 둘의 지속가능성과 전후맥락을 살피고 다음 네 가지 중 하나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즉 △현재 조건하에서 현재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일정 조건하에서 현재업무가 가능한지 △한시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지 중 하나다.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로 귀결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88
◎ 행정안전부
○ 자연재해 취약요인 해소 위해 담당공무원 전문역량 강화한다 (20181104 재난경감과)
○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20181115 자연재난대응과)
○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20181120 자연재난대응과)
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130
○ 내가 만든 안전 UCC,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20181123 안전소통담당관)
○ 국가 재난안전 상황관리 혁신을 위해 머리 맞댄다 (20181126 상황총괄담당관)
○ 재난복구에 필요한 손해액 산정이 빨라진다. (20181126 복구지원과)
○ 사회재난 대비 전문교육 대폭 강화된다. (20181127 재난협력정책과)
○ 유사재난의 재발방지, 소통과 협력에서 답을 찾는다! (20181128 재난안전조사과)
◎ 작업중지권
○ ‘택배대란‘ 불만 높아져도 CJ대한통운 대책마련은 ‘감감 무소식‘ (20181115 비즈니스포스트)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2676
○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20181126 인더뉴스)
http://inthenews.co.kr/mobile/article.html?no=12236
○ [CEO] SK석화 기업가치는 `SHE`에서 나오죠 (매일경제 20181125)
http://news.mk.co.kr/newsRead.php?no=737146&year=2018
○ 서울 대설주의보…”조금 불편해도 배달을 중단하라” (20181124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돈보다 값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459
○ 마트노조 “감정노동자보호법 한달… 대형마트 조치 없어” (시사뉴스201811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608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1114] ‘일생활균형(워라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0
[20181115 보도자료] 중소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4
[20181115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59
[20181119 보도자료]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63
[20181121 보도자료]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71
[20181130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기업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99
[20181130 매일노동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탄력근로제 확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71
◎ 근로복지공단
[20181112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청렴”을“축제의 장”으로 만들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48
[20181123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확대 및 재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2
[20181126 보도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로 살펴본 산재노동자의 모습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386
[20181130 한국경제] 근로복지공단, 제 7회 산재심사위원 워크숍 개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2008h
◎ 안전공단
◯ [20181115] 취업 전 안전보건교육으로 산재예방 효과 기대한다
공단 교육원–경기대 예비산업인력 안전보건교육 업무협약 체결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6&menuId=896&boardType=A
◯ [20181123] 산재 근로자 자녀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7&menuId=896&boardType=A
◯ [20181127] 겨울철 근로자 건강, 한랭질환 예방으로부터
안전보건공단,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보급
저체온증 및 동상 등 한랭질환 정보와 예방대책 등 알려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18&menuId=896&boardType=A
◯ [20181113] 겨울철 “한파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대책” 알림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104&menuId=894&boardType=A
◯ [20181129] 미세먼지(황사)로 인한 옥외작업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수칙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227&menuId=894&boardType=A
◎ 해외
◯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관련되어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안전보건 위험 전망
◯ 프랑스 : 공무원 규모 감소와 근로시간 증가
(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1월호, 국제노동소식)
◎ 언론
○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성폭력 산업재해 신청, 피해자 아닌 가해자에 책임 물어야” (181113,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714
○ 불법·편법 노동착취의 백화점 최대 통신회사 KT의 하청 노동자 현실 (181116,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7021
○ “탄력근로제 확대, 잠만 자고 일하는 ‘초장시간 노동’ 가능” (1811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4097.html
○ [뉴스AS] 가사노동자가 65년을 ‘외계인’처럼 사는 이유 (181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70841.html
○ “꿈쩍 않는 학생 노동환경, 결국 업계 처벌이 해결책”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25
○ 경기 시민단체, ‘이주노동자 단속‘ 두 목소리 (1811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19_0000477309&cID=10803&pID=14000
○ 이석문 “故 이민호 군 1주기 추모…노동안전 최선” (181119,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11900
○ 건설현장 휴게실 업계 부담, 노동자 불편 (181121,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5077
○ 생산성에 밀린 부산항 노동자 안전…손놓은 해수부·항만공사 (1811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103400051?input=1195m
○ ‘엘시티 시공사 성접대’ 전 부산노동지청장 2심서 형량 가중 (181122,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1355322.html
○ 국회로 나온 보건의료노동자들…“보건의료인력법 제정하라” (18112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2697
○ 지난 3년간 겨울 한파로 동상 걸린 노동자 24명 (1811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30700004?input=1195m
○ 안전보건공단,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증서 전달 (181125, 울산매일)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009
○ 28년만에 바뀌는 산업안전법, 보호 대상 넓혔지만… (181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1749.html
○ 원진직업병투쟁 30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자리에‘ (181126,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26010011203
○ 감정노동자는 몸도 아프다…2명중 1명 근골격계 통증 (1811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64800017?input=1195m
○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심사 놓고 여야 신경전 (18112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38
○ 손가락 잘리고 포스코 떠난 하청노동자…감춰진 산업재해 (181129, 뉴스민)
http://www.newsmin.co.kr/news/35431/
○ “월 8회 24시간 근무, 휴무는 월 6회”…빙상장 노동자들, 박원순 시장 고발 (181130, 엠스플뉴스)
http://www.mbcsportsplus.com/news/?mode=view&cate=33&b_idx=99874935.000#07D0
○ [특별기고] 되돌아본 2018년 노동 이슈 (181130, 노동법률)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4&in_cate2=1036&gopage=1&bi_pidx=28575
○ “노동조합과 함께 살피니, 안전 사각지대 금방 잡아내더라” (181201, 한겨레)
[이슈토크] 현장 노동자 안전 관리는?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8.11.30 18:40:02
출연:
이숙견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Q. 황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 수칙 지켜지지 않았나?
허술한 안전 관리로 드러나
유독 마스크 등 보호 장구 미착용
지난해 6월
사상구 덕포동 폐수처리업체에서 이산화질소 누출 사고
성질이 다른 폐수 혼합 과정에서 화학적 반응
작업 현장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사고
Q. 사고 이후 조치는?
현재 폐수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사업
폐수처리 업체 허가제 아닌 등록제… 관련 법규정 개정돼야
여러 부처의 관리·감독 미흡
http://ch.cjhello.com/news/newsView.do?soCode=SC50000000&idx=238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