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두원정공지회는 늘 금속노조 내 주요 투쟁과 의제를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근골격계 집단요양 투쟁, 주간연속2교대제 전환 투쟁, 노동자가 행복한 현장 만들기 투쟁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아왔던 투쟁이었고,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계기업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8년 파산으로 이어졌다. 회사의 파산 신청을 철회시키고 현재까지 두원정공지회는 고군분투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산 위기 전후 두원정공지회는 한계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매출 규모에 맞는 임금 수준 결정 방식’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은 여러 가지 쟁점을 낳고 있다.

한계기업 (‘재무구조가 부실해 존속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시장점유율의 저하 등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기업’)으로서 두원정공 노동조합이 파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택한 방향은 다음과 같다.

회사 매출대금 발생 시 1순위는 기본 상거래 비용, 2순위는 퇴직연금 일부 적립(월 8.5억원 이상) 3순위는 인건비(급여) 4순위는 복리 후생비 5순위는 인건비(상여) 순으로 지출하고, 이후 지회의 임금 지급 원칙과 방향은 파산수습을 위해 한계 임금을 정하고 실수령액을 중심으로 1/N (똑같은 금액)으로 나눈다.

또한 두원정공지회는 파산철회 합의안 의미에 대해 ‘1. 퇴직금을 확보한다. 2. 연착륙을 통해 조합원들의 안정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3. 퇴직금 적립이 완료된 시점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아래 지속 가능한 자구안을 선택해 계속해서 갈지 아니면 노사 합의로 해산을 할지 여부에 대해 조합원 논의를 통해 다시 판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하는 양보교섭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전 두원정공지회의 노동조합 활동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노동조합 정체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내부 활동가간 이견, 현장의 혼란과 불안이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는 한계기업 조건에서 두원정공지회가 선택한 노동조합 활동 방향과 목표는 왜? 선택했으며, 어떻게? 전개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한계기업 상황에서 겪어가는 경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두원공지회가 한계기업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또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파산 위기 전후 사건의 관찰, 자료 분석, 해당 주체들에 대한 면접 진행을 통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2020년-한노보연-독자연구공모-한계기업-노동자들의-역경-극복-과정-고찰-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