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13

 

●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 손으로. 국민참여 협업이 뜬다

– 9일 서울서‘시민안전 프로젝트 네트워킹 데이’개최 –

(2019.09.08.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39

● 재난을 상상하고 미래를 대비하라

– 행정안전부, 미래복합재난 시나리오 공모전 실시(9.9~11.1) –

(2019.09.08.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841

●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매일 제공된다!

–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2019.09.15.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48

 

● 어딘지 알기 어려운 해양사고 위치 정보. 문자메시지로 손쉽게 전달

–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양사고 신고자 위치 확인으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

(2019.09.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83

● 제2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 사전에 막는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 등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 개최 –

(2019.09.17.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994

● 어릴 적 안전체험 교육이 평생을 지켜준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강원 동해, 경기 군포, 전남 목포서 열려 –

(2019.09.1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055

● 구급차 3인 탑승률 높아지고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

– 숫자로 보는 공무원 충원성과 –

(2019.09.22.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126

 

●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 행안부, 제4회 안전의식개선 협의회 개최 –

(2019.09.26.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24

 

◎ 고용노동부

● 수강자와 상호작용하는 이러닝 안전보건교육 선보여

2019-09-05 이러닝교육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81

●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 기념행사 개최

2019-09-09 외국인력기획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290

●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수립.시행

2019-09-10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4

●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후 서울.수도권 지역 직장인 근무시간(하루 평균 체류시간) 평균 13.5분 감소 여가.자기계발 관련 업종 이용액 평균 18.3% 증가

2019-09-11 임금시간근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07

●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

2019-09-16 경기지청 노사상행지원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0

● 반복.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시행

2019-09-16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12

● 이재갑 장관,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밀착 지원하도록 지시, 국회에 탄력근로제 등 조속한 보완 입법 요청

2019-09-19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24

● 안전 경영!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2019-09-26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0

 

◎ 작업중지권

●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2019-09-2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14002

●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는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

2019-09-27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970

● 작업중지 해제 요청, 3일 이내 심의토록 규정 추진

2019.09.26. 안전저널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40

● 환경공단 근로자들, 위험 인지때 작업중지 요청한다

2019-09-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1_0000776038

 

◎ 안전보건공단

● [19.09.1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직원 상호 존중문화 정착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2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0920, 근로복지공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통합 견학프로그램 시동

– 공동직장 어린이집 원아 등 공단 견학프로그램 참여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0,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의료․재활서비스모델 개도국에 확산

– 근로복지공단, KOICA 글로벌연수 실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0922,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조사데이터 활용을 위한 장 마련

– 2019년 산재보험패널데이터 설명회 개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0923, 일과건강] 온라인 동시행동 ‘진짜배출량’

http://safedu.org/notice/122660

● [190927, 일과건강]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http://safedu.org/notice/122673

● [190916, 시민건강연구소] 젠더건강소모임 회원 모집

http://health.re.kr/?p=5911

● [190926, 시민건강연구소]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http://health.re.kr/?p=5943

● [190920, 마창산추련] [110호]산재요양결정까지의 기간이 노동자의 병을 키운다

http://www.mklabor.or.kr/v3/newsletters/?mod=document&uid=242

● [190910, 노동건강연대]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8월)

http://laborhealth.or.kr/34664

● [190923, 노동건강연대] LOVE YOURSELF : 아프지 않고 일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http://laborhealth.or.kr/project/love-yourself

 

◎ 해외 2019092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9월호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세계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대처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안전보건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유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17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국제노동브리프] 인도 비공식 경제의 단체교섭

Shalini Trivedi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정책조정관)

Mansi Shah (인도 자영여성협회(SEWA) 컨설턴트)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249&key=18

 

◎ 비정규노동 20190926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2019-14] 영화산업 임금체불 사건 중재기구의 성과와 시사점 : 이종수

http://www.klsi.org/article/9296

● [비정규노동센터] 9회 비정규노동 수기 공모전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7760#0

● [철폐연대] 노동권에서 배제된 노동자들, 9/26 목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160

● [권유하다] 창립준비 1차 토론회 : 권리찾기 유니온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019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청소노동자 휴게실 대책이 늘 그때뿐인 이유

[미디어오늘 19.09.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1#Redyho

●가구방문 노동자 2인1조 근무 ‘산업안전보건법 명시‘ 가능할까

[매일노동뉴스 19.09.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50

●“출퇴근 산재, 출근길이 64%…절반은 보행 중 사고“

[SBS 19.09.1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07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하청 조사하다 원청 위법행위 의심되면 원청도 근로감독“

[매일노동뉴스 19.09.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98

 

◎노동시간

●5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 주 52시간 내년 시행 ‘파란불’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0

 

◎유연근로/탄력근로

●주 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α’로 가나

[매일노동뉴스 19.09.2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29

 

◎산업재해

●하청 노동자 또 비극… 매일 1명씩 사라진다

[서울신문 19.09.22]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0923014002#Redyho

●‘현대중 하청’ 죽음도 안전조치 차별의 그늘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2206035

●“안전장치 풀고 해” 상급자의 속삭임···실습생은 그렇게 방사선에 피폭됐다

[경향신문 19.09.1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9181723001&code=940702#csidxe3e30493ebff8b38a1e8339004b057a

 

◎건설노조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맡기는 건설현장

[머니투데이 19.09.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12575544413

 

◎감정노동

●“우리는 인격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천투데이 19.09.27]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

 

◎과로사/과로자살

●‘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요된 자해’다

[경향신문 19.09.23]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9230600035

●과로 직장인 죽음까지 5개월…“주변정리 땐 적극대처해야”

[뉴시스 19.09.22]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190922/97524869/1

●집배원 ‘과로사’ 계속되는데… 미뤄지기만 하는 증원 약속

[서울신문 19.09.1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16010003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 죽였다]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성장·성과만 추구하는 과정에서 괴롭힘 발생” 법정휴가 미사용·언어폭력 등 노동환경 좋지 않아 … 인적쇄신·공공병원 정책 점검 권고

[매일노동뉴스 19.09.0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9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업주 직접처벌 없어 한계”

[미디어오늘 19.09.19]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9#Redyho

 

◎ 여성

● [여성 노동자는 20년 일해도 사원] 인권위 “반도체 회사 KEC 승진·임금 남녀 차별“

[매일노동뉴스, 20190920]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533

●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투쟁, 최종 노사합의

[레디앙, 20190920]

http://www.redian.org/archive/136760

●여성긴급전화 울산대책위 “성희롱 피해자 보복성 해고 철회하라”

[울산매일티비, 20190924]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667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던진 질문

[비마이너, 20190927]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884&thread=03r02r14

 

◎ 임금

●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쪼그라든 일자리안정자금…국회서 더 깎일 듯

[뉴스핌, 20190926]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925000957

 

◎ 청소년

● 영세 가게에서 배달하다 죽으면 노동자 아니다?

[서울신문, 20190927]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867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오래 전 ‘이날’] 9월26일 불황 속 착취되는 청소년 노동

[경향신문, 20190926]

http://h2.khan.co.kr/201909260006001

● 방송사 원하청구조와 ‘창의노동’이 만날 때

[미디어오늘, 2019092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71

 

● 대학 때 노동·인권교육 수강한 교사 10명 중 1명 ‘불과’,

[뉴시스, 2019091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11_0000768262&cID=10201&pID=10200

 

◎ 이주

● 月300만원 기대감 뒤엔… 탈출구 없는 ‘주60시간 노동’ 절망감

[서울신문, 2019092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923002005&wlog_tag3=naver#csidx355d67bb5b7e2fba8956a39f8323f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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