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총력대응 추진
– 인명·재산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마련 –
2019.11.14. 자연재난대응과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위해 공무원 현장대응 역량 강화한다
– ‘자연재난 대응 및 상황관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
2019.11.19. 자연재난대응과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격 기준 개선 제안 등. 금상 수상
– 행정안전부, 2019년 중앙우수제안 선정 –
2019.11.19. 국민참여혁신과
● 한·중 재난안전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
– 행안부, 제2회 한·중 재난관리 협력회의 참석 –
2019.11.19. 재난관리정책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상훈법 등 행안부 소관 1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19. 홍보담당관
●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발굴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
2019.11.20. 재난대응정책과
●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교통약자 이동경로, 역사편의시설 정보공개…카카오 맵 등 앱 개발 활성화 기대
2019.11.21. 협업정책과
● 폭설 등 겨울철 재난상황 민․관 협력으로 극복한다
– 행안부, 22일 ‘민‧관 긴급협조체계 점검 간담회’ 열어 –
2019.11.22. 자연재난대응과
● 대한민국 최고 안전지식왕은 누구?
– KBS 도전! 골든벨 특집 ‘국민안전 골든벨’ 11월 24일 방송 –
2019.11.21. 안전문화교육과
● 정부, 공동주택 화재 대피기술 등 2020년 재난안전 연구개발에 1,236억 원 투자
– 행안부·경찰청·소방청·해경청, 재난현장 R&D 합동 설명회(11.27) –
2019.11.26.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사람과 안전, 문화로 잇다
– 행정안전부, 「2019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
2019.11.27. 안전문화교육과
● 우리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나라”
– 28일, 행안부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성과공유대회 개최 –
2019.11.27. 지역공동체과
◎ 고용노동부
●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2019.11.18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91
● 전국 단위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 감독 결과 발표
– 근로 시간 꺽기로 미지급된 체불 금품 등 18억여 원 적발
–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분야에 대해 기획형 감독 강화
2019.11.19 근로감독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1
●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 위해 사각지대 없는 근로환경과 현장안전,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발표 –
2019.11.19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3
● 이륜차 안전운행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
–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
2019.11.21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06
● “함께하는 여성 일자리, 내 일(work)을 연다!”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 ‘㈜한독’ 에서 타운홀 미팅 열려
“육아휴직자의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11.21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1
● 인알파코리아(주), 노사파트너십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노사발전재단, 기업의 노사파트너십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회 삼아 –
2019.11.22 노사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3
● 2019년도‘노사 문화 대상’대통령상에 ㈜케이비국민카드·디와이파워㈜ 선정
2019.11.25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519
◎ 작업중지권
● 국방과학연구소 폭발 사고 유사 시험 작업중지
2019.11.15 YTN
https://www.ytn.co.kr/_ln/0115_201911151354242292
● ADD 폭발사고, 전면 대신 부분작업중지 ‘후퇴한 김용균법’
2019.11.26 KBS지역뉴스(대전)
http://mn.kbs.co.kr/news/view.do?ncd=4330951
●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바뀌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누구를 위한 작업중지 무력화인가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2019.11.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326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사고사망 줄이기에 총력
특히, 건설업 집중관리로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나타날 것
[19.11.05, 안전보건공단]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 2019.11.18.(월) 14시『제11회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19.11.19,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개최
– 재활전문가 잡코디네이터 양성 10주년 기념 시상 –
[19.11.22,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베트남 사회보장청(VSS)과 교류협력 MOU 체결
–신남방 사회보장협력 파트너십 강화–
[19.11.26,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안단체
● [19.11.21, 시민건강연구소] 건강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 [19.11.14, 노동건강연대] 2019년 10월, 이달의 기업살인
http://laborhealth.or.kr/35195
● [19.11.07, 일과건강]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을 위한 시민양성과정
http://safedu.org/notice/123106
◎ 해외 20191128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 호주 :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체행동 활성화
● 미국 : 아마존의 배송과 근로자 건강
● [한국노동연구원] 2019 KLI 해외노동통계 중 근로시간 국제비교
https://www.kli.re.kr/kli/rsrchReprtView.do?pblctListNo=9256&key=12
◎ 비정규노동 20191128
● [한노사연] 이슈페이퍼 2019-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9.8)
http://www.klsi.org/blogs/9338
● [한노사연] 142차 노동포럼 “노동조합의 사회연대전략“(2019.11)
● [비정규노동센터] 보고서 : 아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9329#0
● [비정규노동센터] 성명 : 정부와 국회는 원청사용자 책임 강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을 완수하라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8995#0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회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차별실태와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91119)
http://workright.jinbo.net/xe/pds/67034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ILO 핵심협약 즉각비준 촉구! 협약 비준빙자 노동개악안 폐기!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workright.jinbo.net/xe/issue/66960
언론동향
◎노동안전보건
●주얼리 제조노동자, 독성유해물질·장시간 노동·무권리에 신음
[19.11.08. 매일노동뉴스]
●‘오줌권’을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11.08.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3
●정부, 화관·산안법 손 본다…심사기간 90→60일로 단축
[19.11.13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54201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 보호법?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7
◎노동시간
●[단독] 與, 선택근로제 확대 수용…연내 입법 청신호
[19.11.1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41111/
●[정부 포괄임금 규제 외면한 사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청년들 ‘저임금·장시간 노동‘ 짓눌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75
●주 52시간 대책에 ‘외국인력 확대‘ 포함된 까닭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18
●노동시간단축 입법 누더기로 전락할 위기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8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하는 정부] ‘산으로 가는’ 노동시간단축 보완입법, 사회적 합의 퇴색 우려
[19.11.1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467
●[내년 1월 중소·영세기업 노동시간단축 시행인데] 1년8개월 뭉개더니 1년 이상 계도·인가연장근로 확대?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09
◎산업재해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 2명 중 1명은 업무 지시 받아
[19.11.1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1101347097713
●“검침원·방문요양 노동자 안전 지자체가 책임져야“
[19.11.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83
●2명 실종·사망 대성호 화재가 드러낸 어선원 장시간 노동
[19.11.2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64
●단속만 강화하면 되나?…정부 배달 오토바이 안전 대책 빈축 사는 이유
노동계 “직접고용이나 고정급 도입 필요…어렵다면 안전배달료 도입해야”
[19.11.21. 서울신문]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121500174#Redyho
●인천공항 노동자들 “일하러 왔다가 골병들었어요“
[19.11.2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722
◎건설노조
●현장 노동자들 “안전장치 설치 불가능한 현장은 없어…결국 ‘돈’ 문제”
[19.11.25. 경향신문]
◎감정노동
◎과로자살
●의사의 ‘과로‘는 당연한가
[19.11.1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5578
●후퇴하는 주52시간제… 멈춰선 ‘과로사방지법’
[19.11.20.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91793357471
◎일터괴롭힘
●PC 15분 멈췄다고 “쉬는 거지?”…“전자발찌 찬 듯“
[19.11.12. MBC]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91687_24634.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개월, 회사는 달라졌나
[19.11.19.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527
◎ 여성노동
●“즙 짜내듯 일한다“…여성의 시간제노동 현실 드러낸 토론회
[19.11.19 경향신문]
●‘치마 유니폼‘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규정 없는데 왜?
[19.11.26. sbs뉴스]
◎ 임금
●공공기관 민간위탁업체 임금 체불 땐 계약해지 추진
[19.11.28. 경향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8794.html
●대법 “산재급여, 소득자료 없다면 생활임금 산정방안 살펴봐야”
[19.11.2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11250907071780
●최저임금 올랐지만 간호조무사 임금체계 불합리
[19.10.21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423
◎ 청소년노동
●대학생 현장실습 10명 중 4명 무급
[19.11.07. 서울경제]
https://m.sedaily.com/NewsVIew/1VQPG7VGQ2#_enliple
●“교육 위주 현장실습은 무보수” 대학생 열정페이 해결책은?
[19.09.08. 전북도민일보]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1744
●현장실습생에게도 안전규정 동일 적용, 내일신문, 20191031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0152
●서울 소규모 사업장·플랫폼 노동자 안전하게 일할 길 열릴까
[19.11.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10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아닌 노동자라고 정부가 선언해야”…OECD 일자리 전문가 좌담
[19.11.28. 경향비즈]
◎ 이주노동
●한달 사망 보도만 7명 “아무도 신경 안 쓴다”
[19.10.2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09
●‘불법 체류 외국인=범죄자‘라는 인종혐오
[19.10.27.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153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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