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3시30분–

○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 공동주최: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월 12일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20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m.hsj.co.kr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 문재인 정권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투쟁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0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로 공원 농성장 앞

○ 순서 (사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 여는 말 : 문재인 정부 위험의 외주화 약속 파기 규탄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확대 촉구 : 건설노조 동부건설기계 이영록 지부장 – 특수고용 산안법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오윤석 수석본부장 – 작업중지 명령제도 문제점/연대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노동계 의견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은 더욱 후퇴하여 반의 반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는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산안법에도, 시행령에도 담겨있지 않다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노동부는 오늘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지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행 기준인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다.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의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 약속은 파기하고, 반복적 산재사망의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인 작업중지 명령은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 당겨 시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보호를 담아라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승인에서조차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하라.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 중65% 이상은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원청 책임 적용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항발기 4개만 규정했다. 사고 다발 기종은 아예 빠진 것이다. 노동부가 진정 건설업 사망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하위법령에서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또한 사고가 다발하는 에어컨 등 전자제품, 통신 설치·수리·정비작업도 빠져있다. 원청에 대한 책임강화 곳곳에서 사업주가 빠져 나갈 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하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안법이라 홍보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이번 하위법령에서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 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적용대상으로 발표했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중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게 방치하는 하위령 이라면, 전면 개정만이 답이다.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하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작업중지 해제가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작업 중지명령은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경영계와 보수 언론의 협공으로 현행의 지침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참여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신청만 하면, 현장 확인, 노동자 의견청취,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까지 무조건 4일 이내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주 연달아 발생한 한화 토탈 대산공장의 독성 유증기 대량 유출 같은 폭발 및 붕괴, 화재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위협이 되는데, 4일 만에 안전조치 확인이 가능한 일인가? 작업중지 범위 축소도 모자라 해제도 졸속으로 진행하려 하는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유가족이 앞장서고, 노동 시민사회의 전국적 투쟁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계의 압박으로 ‘안전 생색내기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김용균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법령 전면 개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 산재사망사고, 자살>의 감소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직접 나서야 한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하위령 입법 예고안을 전면 수정하라. 민주노총은 농성투쟁뿐 아니라, 전국의16개 지방 노동청에 대한 항의 면담. 집단 의견서 제출 투쟁, 산재 피해자 및 유가족과 청년 및 시민사회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을 쟁취 하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 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하라

 

2019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5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

○ 주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순 서 >

(사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정책기획국장)

1. 추모묵념

2. 산재 피해자 유가족 발언

– 김용균 노동자 유가족

– 이한빛 PD 유가족

3. 현장노동자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김태훈 부위원장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4.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 김용균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누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인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지난 11월 국회에 송부했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 “원청과 하청사이 위험 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제반여건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하루하루 사지로 내몰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자유한국당)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돈 없고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죽음의 외주화‘다”(더불어민주당) “스물다섯 청년의 이승에서 못다 이룬 꿈, 부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맘껏 꿈의 나래를 펼치길 소망한다”(바른미래당)

2018년 12월 10일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이 내놓은 논평이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률 OECD 1위가 언급된 2016년 구의역 참사에서도 같은 말을 쏟아냈다.

고 김용균 유가족을 비롯한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김용균법’이라 불린다. 그러나 정작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업무를 하는 발전소의 하청 노동자들은 ‘김용균법’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해, 위험업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어도 발전 산업과 구의역 김군의 업무는 도급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손질이 어려우니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보완책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다.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산재 피해 유가족들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이 포함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금지 조항, 기업이 싫어한다며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국민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자는, 건설장비 전체로 안전조치를 확대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는 문재인 정부와 고용노동부, 국민 속에 노동자들은 존재하는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작업중지는 동일작업에만 해당되도록 하겠다지만 현장 작업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비슷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결국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 또한 해제 절차에 해당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보장을 강화하지 않고서 국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후에도 5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대한민국의 일터, 정규직 입사지원서를 제출도 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노동자, 하루에도 7-8명씩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폭발사고로,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넘쳐나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에 기업과 가진 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현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분향소를 찾아와 최선을 다 한다고 말했던 정부와 정치권의 기만에 분노한다.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보호이고, 생명과 안전을 이익보다 더 중시하고, 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라!

말로만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여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 유가족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 이행하라!

2019년 5월 21일

산재 피해자 유가족,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엉터리 산안법 하위법령 규탄기자회견(05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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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5주기 추모공연
창작음악극 ‘쪽빛의 노래’

2019년 5월 24일 19:30 / 5월 25일 15:30, 19:00
여의도 KBS홀

구의역 참사 3주기 추모문화제

2019년 5월 25일 낮2시 구의역 
* 문화제 후 구의역 헌화

추모의 벽 5월 20일~28일 구의역9-4 강남역 10-2 성수역 10-3
[토론회] 서울교통공사 출범 2년을 돌아보다 5월 30일 낮2시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제1대회의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긴 경제 위기, 청년들은 경쟁에 내몰리고 기업주들은 더 나쁜 일자리를 강요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의 ‘김군’은 더 낮은 임금, 더 힘든 일을 참으며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할 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외주화 중단
기업들은 안전 비용을 줄이려 외주화합니다. 외주된 기업은 규제와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또다시 안전을 무시합니다. 2인1조는 커녕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전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 제일’입니다. 

차별 없는 정규직화
‘비정규직’은 구조적 차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군가의 능력이 부족하고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차별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군’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