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노동시간과 현장의 변화 

연속 간담회 안내

2018년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습니다. 연장 휴일 노동 포함 1주 최대 52시간 노동, 노동시간특례업종 축소, 18세 미만 연소노동자 최대 노동시간단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번 개정은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당연시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고, 18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아직 시행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노동시간센터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 전반적 상황을 조망하고, 노동운동의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정

1. 제조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19시

– 발제: 박현희,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 토론: 김영수,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노동시간센터 회원

2. 우편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0월 24일 (수) 19시

– 발제: 허소연, 집배노조 선전국장

– 토론: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3. 노선버스운송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14일 (수) 19시

– 발제: 공공운수노조

– 토론: 엄도영, 협진여객지회 지회장

4. 유통업 간담회

– 일시: 2018년 11월 21일 (수) 19시

– 발제 및 토론: 추후 공지

5. 사무직 간담회

– 일시: 2018년 12월 5일 (수) 19시

– 발제: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사무금융노조 조합원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간담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사전 신청을 해주세요

02-324-8633, laborr@jinbo.net 

27활동소식

[강연회]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안내

공지사항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캐런 메싱 강연회

공감 격차 줄이기

한국과 캐나다의 경험과 과제

의사, 법률가, 학자들은 왜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나?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전문가는 무엇을 얻나? 

“40년간 노동자의 건강을 연구해 온 캐런 메싱은 전문가들이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에 공감할 때, 

노동자들이 연구에 적극 참여할 때, 보이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고 새로운 해법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 캐런 메싱 (1943~)

서비스직노동자, 여성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연구해 온 캐나다 여성노동보건학자, 

<보이지 않는 고통>, <반쪽의 과학-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건강문제>의 저자

–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저녁7시

– 장소: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교육관 401호 강당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 강연 

1. 과학자와 노동자, 공감격차 주링기 (캐런 메싱, 퀘백 대학)

2. 한국여성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역사 (김현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 http://bit.ly/%EC%BA%90%EB%9F%B0%EB%A9%94%EC%8B%B1%EA%B0%95%EC%97%B0%ED%9A%8C

– 문의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7633), laborr@jinbo.net 

건강과대안, 노동건강연대,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가나다순)

27공지사항

[연구보고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과로자살 : 사례 비교 연구 (2018)

발간보고서

36발간보고서자료실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활동소식



긴급좌담회

<반복되는 삼성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2시

– 장소: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1층 대강당

기조발제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좌장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패널

 이천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소방사법팀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삼성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대책위)

박정호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사무차장)

이정현 (용인환경정의 사무국장)

주관 삼성전자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누출 사망사고 대책위, 경기환경운동연합

주최 경기환경포럼

26활동소식

[안내]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활동소식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 

– 일시: 2018년 10월 14일(일) 오후2시

– 장소: 서울시 파이낸스빌딩 앞 (시청역 4번출구)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27활동소식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기고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 김미영
  • 승인 2018.10.04 08:00

사례 1 : 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은 금융노동자가 5개월 만에 실적 압박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통상의 업무를 초과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를 불승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11

30기고

[언론보도]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 (매일노동뉴스)

기고

[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김미영
  • 승인 2018.10.02 08:00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32기고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기고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기사승인 2018.10.04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리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내가 일해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고, 나 또한 누군가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233

33기고

[안내] 노동안전보건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활동소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을 위한 학습모임

– 강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

– 진행방식: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함께 읽고, 관련 법/제도를 알아봅니다. 

– 참가대상: 산별/단위노조 노안담당자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관심있는 조합원

– 첫모임: 10월 5일 (금) 오후2시, 지역본부 중회의실 (매일 1회 모임 예정)

– 책 구입 및 참가 신청 문의: 지역본부 김진원 조직부장 010-4678-7971

28활동소식

[동향] 180903~181002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체험관 울산에서 첫 개관 (20180904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2

 

행정안전부, 군 장병들에게도 체계적 안전교육 실시! (2018090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0

 

공무원노사, 상생과 협력의 민간 노사문화 배운다 (20180904 공무원단체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68

 

소방시설 앞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등 공익신고 강화 한다(20180905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788

 

지진 행동요령, 미리 확인하세요! (20180906 지진방재관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23

 

극한 재난이 한반도를 뒤덮는다면…(20180910 연구개발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876

 

노인 보행사망자 감소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핵심! (20180911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17

 

용접작업 시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20180912 사고조사담당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0

 

지진 정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인다! (20180913 지진방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971

 

정부,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기간 운영 (20180914 안전기획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18

 

재난교육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한다 (20180919 기획협력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096

 

우리 동네 교통사고 줄이는 교통안전시설 대폭 확충한다 (20180920 안전개선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4

 

국민행동요령 누구나 알기 쉽게 바꾼다 (20180920 안전문화교육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19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체 만든다 (20180920 재난안전조사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143

  

작업중지권


하청업체 직원 사망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명령 (20180906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2348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고용노동부, ‘안전 난간 미설치전남 동부권 14개 건설현장 적발 (20181001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S5QTOAQW1

 

노동부, 진주 주상복합신축현장 작업중지명령 (20180906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2949036

 

중부고용노동청, 영흥화력 보수공사 현장 작업중지 명령 (20180907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072496h

 

추락재해예방 건설현장 안전관리 취약’ (20181001 전라일보)

군산고용노동지청, 감독대상 12개소 중 7개소 사법처리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696

 

공공발주기관, 폭염때 오후 작업중단 임금보전 잇달아 (20180921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98

 

대기업 공장서 사고 터졌다?무조건 태평양에 SOS하죠 (20180911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1139071

 

파업중 미원화학, 대기중 유독가스 무단 배출 (20180909 울산저널i)

노조, 노동부 신고해당 공정 작업중지

http://www.u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20

 

낙뢰에 활주로 손상 의무보고인데 노동자가 맞으면? (20180905 미디어오늘)

김포공항, 8월 말 계류장 감전사고 2건 연속 발생공항·항공사·조업사 총체적 방관쓴소리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83#csidx8360dd18847d6ec8cac445786671645

  

고용노동부

 

[20180904 보도자료] 아빠 육아휴직, 이제 대세가 됐어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7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 명시

– 9.13 시행,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격적 역할 기대

 

[20180904 보도자료]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39

 

[20180905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1

 

[20180006 보도자료]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58

 

[20180910 보도자료] 클래스가 남다른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노력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2

 

[20180911 보도자료]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에 산재보험 적용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75

 

[20180912 보도자료] 고용정보원, 하나원과 탈북민 사회정착 위한 MOU 체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1

 

[20180912 보도자료] 2018 노동자가 평가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우수기업 발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86

 

[20180917 보도자료] 추석연휴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93

 

[20180927 서울경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사

http://www.sedaily.com/NewsView/1S4SSNZE4N

 

해외 (국제노동브리프 8, 9월호)

 

베트남 산업재해 현황과 문제점

박재명 (베트남 하노이 법과대학교 노동법·사회보장법 박사과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080&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프랑스의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시도

황재훈 (프랑스 파리 제13대학교 사법 박사과정)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key=21&pblctListNo=9084&schPdicalKnd=%EA%B5%AD%EC%A0%9C%EB%85%B8%EB%8F%99%EB%B8%8C%EB%A6%AC%ED%94%84&schPblcateDe=&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

 

안전공단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추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실습교육장 건립 예산 58.6억원 확보 및 내년 착공(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1&menuId=896&boardType=A

 

안전을 지키면, 사람이 보입니다

94일 제270차 안전점검의 날 맞아 화학공장 대형사고 예방 (20180905)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02&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한국폴리텍대학, 예비산업인력 산업재해 예방 힘 모은다(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6&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전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안전공감 더하기+교육과정 운영 (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4&menuId=896&boardType=A

 

2018년도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대우건설() 김해 율하원메이져 현장, 영남대학교 의료원 등 4개 사업장(2018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3&menuId=896&boardType=A

 

안전보건공단,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경영을 통한 차별없고 공정한 산재예방서비스 실천 결의 (20180910)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732&menuId=896&boardType=A

 

 언론

 

[금융노조 조합원 실태조사 보고서] 금융노동자 감정노동 피해 심각, 10명 중 3명 폭언 경험 (18090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648

 

“‘주얼리 노동자‘, 화공약품 노출에도 건강검진은 그림의 떡” (180904,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26313

 

하루 23시간초단시간 노동자 160만 명 역대 최대 (180910, YTN)

http://www.ytn.co.kr/_ln/0102_201809100521081983

 

일요일은 쉬고 싶다는 건설노동자들의 외침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85

 

아시아나 지상여객 하청노동자, 산안법·근기법 위반 혐의로 회사 고소·고발 (18091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92

 

인권위 선천성 장애아 등 자녀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 (180913,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3_0000417749&cID=10201&pID=10200

 

서비스노동자 10명 중 4퇴근 뒤 SNS로 업무지시 받아”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27

 

노동부, 생식독성물질에서 노동자·자녀 지켜라” (18091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19

 

학교 비정규직 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180914,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913010004920

 

근거 없는 대피 지시, 징계 합법노동계 작업대피권 보장하라” (180917,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503288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18091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180918,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3637

 

학교 야간당직 노동자에게 추석연휴란? “67일 학교감옥”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5

 

이재갑 유리천장 공공부분부터 깨겠다산재 원청책임 강화” (180919,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1490

 

법원, 통신업체 수리기사 업무상재해 인정 (180919,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14

 

쇼핑몰·편의점 노동자들 우리도 명절에 고향가고 싶다” (180920, 뉴스1)

http://news1.kr/articles/?3432411

 

출퇴근 재해, 여성근로자·영세사업장이 전체의 절반” (180923,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1/0200000000AKR20180921110700001.HTML?input=1195m

 

노동부 부천지청,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알리미 서비스시행 (18092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27_0000428353&cID=10802&pID=14000

 

항만노동자 재해율 전 산업 평균보다 2배 높아 (18092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97

 

KBS 새 드라마 <최고의 이혼> 장시간 노동 논란 (18092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23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인명사고 빈발대책마련 시급 (18092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8/0200000000AKR2018092813920006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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