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모음 20180903

◎ 행정안전부 

○ 범정부 폭염대책 추진사항 점검 (20180814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주요 대책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55

○ 정부와 대학이 손잡고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한다 (20180816 재난관리정책과)

행안부, 재난관리‧ 지진 분야 총 10개 대학과 전문인력 양성 협약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80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점검회의 개최 (20180817 자연재난대응과)

폭염 관련 지역전담제 활동결과 개선사항과 2차 피해 점검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394

○ 재난안전 문제해결! 국민 아이디어 듣는다 (20180819 연구개발담당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온라인 수요조사 실시(8.20~10.5)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48

○ 첨단과학기술로 화학재난사고 사전 예방! (20180821 재난원인조사실)

재난안전硏, 원거리 유해가스탐지장비 활용한 화학물질 유출 탐지 실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467

○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20180821 안전개선과)

8월22일 부터 4주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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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태풍 내습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20180812 자연재난대응과)

21일 긴급점검회의, 범정부 대응과 함께 현장상황관리관 선제적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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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36곳 시설개선 필요 (20180823 안전개선과)

행정안전부, 민・관 합동 점검결과 발표, 총 229건 지적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533

○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하교시간(14~18시)에 집중 (20180823 예방안전과)

주간(8.26.~9.1.) 안전사고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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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태풍 피해 수습을 위한 응급복구 체계로 전환 (20180824 자연재난대응과)

24일 18:00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해제, 조기 복구 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571

○ 국민안전 지키는 재난안전 핵심인재 양성한다. (20180828 기획협력과)

재난안전교육원, 교육운영체제 개편 등 4대 핵심과제추진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31

○ 집중호우 피해확산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20180829 자연재난대응과)

행안부, 29일 11시 관계기관 긴급점검회의 개최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56

○ 가을의 시작 9월에는 어떤 재난안전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0830 예방안전과)

– 태풍, 호우, 농기계, 등산, 지진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67

○ 대형화재 대응에 민간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한다. (20180830 사회재난대응과)

– 행안부, 민관협력 「대형화재 재난관리 조정협의체」 구성‧운영 –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5668

◎ 작업중지권 

○ 고용부, 세일전자 ‘작업중지’ 명령…“사고원인 조사 중” (2018082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906047

○ 화재로 9명 사망한 인천 공장, 2개월 전 점검한 스프링클러 ‘먹통’ (2018082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22149005#csidxd27ba59cdcfca25893c6a110b9667d5

○ 낙뢰 맞은 공항 노동자 3명 응급실… “경고 유명무실” (20180829 미디어오늘)

뇌전경보 내린 28일, 대한항공 원·하청 직원 3명 감전돼 응급실 후송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285#csidxef2b765f6269a2491ea08b17c2eace6 

○ “강풍 땐 크레인 작업 중지”…노동부, 태풍 비상체계 가동 (2018082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22/0200000000AKR20180822131400004.HTML

○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사’ 노동계 “유사 동종업계 전수 조사” (20180817 대전CBS)

http://www.nocutnews.co.kr/news/5016847

◎ 고용노동부 동향                               

□ [보도자료 20180813]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지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76

□ [보도자료 20180814]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캠페인 전국적 전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3

□ [보도자료 20180816] 특성화고 현장교육훈련,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87

□ [보도자료 20180822]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한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099

□ [보도자료 20180824] 고용노동부, 태풍 ‘솔릭’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휴가 사용토록 배려해 줄 것을 전국 사업장에 긴급 요청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08

□ [보도자료 20180827] 올해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200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112

◎ 근로복지공단 동향 

□ [헬스경향 20180813]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6곳과 MOU 체결

http://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65

□ [매일노동뉴스 20180822] ‘비호지킨 림프종’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 역학조사 없이 첫 산재 인정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429

□ [뉴스투데이 20180828]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혈세낭비 의혹, 일자리 안정자금 ‘용역비’로 600억원 요구

http://www.news2day.co.kr/109813

◎ 해외 동향       

https://www.kli.re.kr/synap/skin/doc.html?fn=E352E7F1AD5CD744492582D4000903E5_9&rs=/synap/result/20180902/

◯ 기획특집 휴식시간 : 영국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식시간

프랑스 법에 나타난 임금근로자의 휴식권 : 원칙과 최근 변화

◎ 안전공단 동향

    

〇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 전문인력 양성한다 (20180828)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자격 취득을 위한 무료교육 지원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71&menuId=896&boardType=A

○ 온라인 기자단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2018082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9&menuId=896&boardType=A

○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소 위한 지역별 맞춤형 특별대책 추진 (2018082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61&menuId=896&boardType=A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용역 공모 진행 중

http://oshri.kosha.or.kr/bridge?menuId=403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20180831)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5683&menuId=894&boardTy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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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자살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발간보고서

자살 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2017년 질병판정위원회 자살 정신질환 사례 분석


일시 : 2018101일 오후 1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전공의)

발제 2

자살 사건 및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발제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 1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토론 2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 3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토론 4

이희자

(공인노무사, 법학박사)




40발간보고서자료실

[연극] 노동안전뮤지컬 빨간우산 안내

활동소식



노동안전 뮤지컬 빨간우산

– 일시: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저녁6시

– 장소: 민주노총 안산지부 1층 대강당

– 극단: 동네풍경 

– 주최: 금속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안산지부, 안산노동안전센터 

23활동소식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기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손진우
  • 승인 2018.09.27 08:00

추석연휴가 끝났다. 모두 고루 즐거워야 할 명절이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고달픈 시기가 되곤 한다. 추석연휴 직전 소식지를 받기 위해 동네 한 여성단체에 방문했다. 이런 저런 담소와 차를 나눈 후 헤어지며 활동가들과 “성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를 나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때마침 추석 인사로 “평등한 명절 보내세요”라는 인사말을 담아 주변 분들과 나눴다는 것을 떠올렸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평등하게 일상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명절 내내 곱씹어 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09

29기고

[언론보도] “오늘도 전쟁”…사고 위험 내몰린 외주노동자 (YTN)

기고

“오늘도 전쟁”…사고 위험 내몰린 외주노동자
Posted : 2018-09-25 07:23
대부분의 산업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저임금의 외주 업체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처우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매일 목숨을 거는 일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외주 노동자들의 하루를 차정윤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9250723481795

26기고

2018년 추석 인사드립니다

공지사항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등한 추석 보내세요”

2018년 9월 2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림 

26공지사항

[토론회]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활동소식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판정구조와 지침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13시~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제발제

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

2. 자살 자료 분석

–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

공인노무사 이희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4활동소식

[자료집]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

기타

40기타자료실

[웹자보] 20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활동소식



20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12일(금) 오후 12시30분 집결 

장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45)

        031-772-2311

참가비 : 3만원 (지역본부 담당자, 연대단체 동지 무료)

신청 : 가맹, 산하 조직별 접수 (10월 4일 마감)

문의 : 노안보위 이메일 (kctu.ohs.@gmail.com)

전화 02-2670-9136 

27활동소식

[언론보도]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매일노동뉴스)

기고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8.09.20 08:00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등허리에 둘러붙인 파스 몇 장에 의지하고 나선 날도 셀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요즘 젊은 것들의 끈기 없음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도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만 있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뛰쳐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49

27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