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4월 17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죽음을 부르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즉시 중단과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편차는 있으나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후보들은 그동안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실무를 익히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와 학교․교육청의 취업률 끌어올리기에 활용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월과 11월, 2명의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자 교육부는 2018년 2월 23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방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조기 취업을 허용하는 이 방안에 대해 56.7%의 후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학교도 기업도 준비 없이 시행하는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방안은 그간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는 조기취업 허용이 양질의 ‘취업’을 보장하기보다 현장실습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더디게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에 더 빨리 노출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질의 취업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우리는 새롭게 당선되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말뿐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안적인 직업교육을 마련하는 정책 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그 시작은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의 평가 반영과, 학생/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 현 교육감을 포함하여 96.7%의 교육감 후보가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5월 9일 전국청노넷협의회에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414건) 한 결과는 후보들의 답변과 동떨어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가 205건이었으며, 공개나 부분공개 내용 또한 정보 부존재와 비공개에 가까운 형태여서 알 권리 보장 약속을 의심하게 한다. 교육감 당선 후 답변대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5월 14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직업계고의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위탁사업 기관을 모집하는 공문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발송하였다.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외주화하겠다는 발상과 선정된 기관 1곳이 전국의 현장실습 참여기업 3,500개를 지도․점검하는 사업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시민단체가 포함된 조사단을 꾸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다. 방식 또한 외주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교육부가 나서 산업체의 직업교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의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정착방안’은 포장만 그럴듯한 학습중심이지 여전히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기취업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마련을 위한 여정에 앞장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교육부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정착방안’을 거부하라.

하나, 조기취업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라.

하나,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게 현장실습 운영전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대로 평가하라.

하나,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라.

하나, 노동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 

2018년 5월 31일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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