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목소리] 간호사 침묵을 깨다 / 2018.06

일터기사

간호사 침묵을 깨다

[현장의 목소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박고은님 인터뷰

재현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지난 2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 박선욱 간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 박선욱 간호사는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로 약 6개월간 일했다. 이 소식을 들은 유가족과 전·현직 간호사들은 고 박선욱 간호사가 서울아산병원의 높은 노동강도와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은 묵묵부답이다.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시민들 기억에서도 점점 잊히고 있다. 그래서 이번 <일터>는 현직 간호사로서 나도 너였다며 제2, 3의 박선욱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는 박고은님을 지난 523일에 만났다.


박고은과 고 박선욱, 다르지 않았던 간호사의 삶 

저는 2010년에 간호학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는데요. 직장을 구하자마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다른 동기들과 다르게 일을 연속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8~9년 차 경력이 있는데 저는 어느 병원을 가나 박선욱 간호사처럼 신규였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일에 마음이 더 쓰이고 공감 됐어요. 저는 심지어 박선욱 간호사보다 더 오랜 시간 신규 생활을 했으니까요.” 

박고은님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태움과 각종 부조리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대학병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도 자리가 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때 병원이 prn(pro re nata: “필요하면라는 뜻)이라고 정규직 간호사들이 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간호부 관리자들이 신규 간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어차피 자리 나려면 기다려야 하는데 그 시간에 놀다가 입사하면 동료들에게 뒤처지니까 알바 한다 생각하고 와서 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강요하는 거라 너무 황당했어요.” 

박고은님과 다른 간호사들은 이 제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았다. 결국 prn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다. 이때를 다시 기억하면 처음 직장에 갔는데 학교 실습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마주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예상치 않게 임신했어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무리하게 일하다가 조기 진통이 와서 일주일 병가를 받았죠. 그렇게 쉬고도 회복이 안돼서 복귀 전날 부서장님을 찾아뵙고 조금 더 쉬면 안되냐고 했더니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간호사들이 신규 간호사가 임신해서 병가로 쉬고, 나이트도 빠지고 일 시키기도 불편하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대체 나한테 뭘 어떡하라는 거냐고 짜증을 내는 거죠.” 

결국 부서장은 박고은님에게 너에게 더 줄 수 있는 휴가는 없으니 계속 출근하든지 일을 그만두든지 결정하라면서 사실상 퇴사를 종용했다.

그때는 아무리 여기가 좋은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제 컨디션이 더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직서를 쓰고 나왔죠.” 

박고은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생활도 해야 하고 간호사로서 경력이 끊어진다는 불안함과 부담감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실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이 문제로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고 국내 로컬 병원으로 일자리를 옮겼다. 

제가 그전에는 대학병원이거나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검진센터에서 일했거든요. 병원들이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는 대학병원 체계가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런데 국내 로컬 병원에서 일 해보니까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재소독 하고, 간호사들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더라고요. 의사들은 환자들 감염관리나 안전문제에 관심이 없고 간호사들한테 일을 다 떠넘기고요. 이런 데서는 도저히 양심적으로 환자를 못 보겠다, 생각해서 병상 규모가 큰 로컬을 가봤는데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다니다 그만두고 2일 다니다 그만두고 몇 번은 더 이직했어요.” 


못난 사람, 못난 간호사로 만드는 인력부족과 태움문화 

박고은님은 여러 경력 중 학생 때부터 가고 싶었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도 일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도 같은 중환자실에서 일했던지라 감정이입이 더 된다고했다. 

제가 중환자실 경력이 없었는데 병원 쪽에서 관계 없다고 해서 면접을 보고 합격했어요. 그런데 첫날 출근해서 수간호사랑 면담하는데 제가 무경력자인지 몰랐더라고요. 병원이랑 중환자실이랑 소통이 잘 안된 거죠. 중환자실 선생님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경력자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신규가 와서 자기 일도 하고 저도 가르쳐야 할 판이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매일 혼나고 몇 간호사들이 제 프리셉터 없을 때 윽박 지르고, 눈칫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때문에 힘든 건 두 번째였고요, 뭐가 가장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여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요. 나는 중환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도움이 못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싫은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고 스스로 이런 생각이들 때가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박고은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일하다 계속 쓰러졌고, 결국 병원도 그만두게 되었다. 

이사하면서 그만둔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박선욱 간호사도 많은 순간 도망치고 싶었겠죠. 게다가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은 국내에서 가장 위급하고 위중한 사람들이 오는 병원인데 다들 일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사람을 태웠는데 어떻게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박고은님은 본인이야 살면서 여러 풍파를 겪고 이제야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지만, 막 학교 졸업하고 사회로 나온 박선욱 간호사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개인의 탓이 아닌 무책임한 병원 문제에 집중해야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서울아산병원이 문제라기보다 박선욱 간호사를 괴롭힌 프리셉터나 같은 병동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번 집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병원이나 부서 분위기가 어떤지, 구조는 어떤지를 파악하고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 해야지 개인을 먼저 손가락질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한편에서는 박선욱 간호사가 일을 진짜 못해서 선배들이 참다, 참다 그런 거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는 박선욱 간호사가 아무리 일을 못 했다고 해도 그럼 일 못 하는 사람은 꼭 죽어야 하냐고 되묻고 싶어요. 아니, 일을 못 하면 트레이닝을 해주라고 선배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박선욱 간호사가 학교 성적도 좋고 긍정적인 성격이니까 일 잘할 것 같다고 채용했으면 잘하든 못하든 병원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리고 일한 지 겨우 몇 달 된 신규 간호사가 일을 못 하면 또 얼마나 못했겠어요. 쉬는 날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탓했던 게 박선욱 간호사예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고 박선욱 간호사는 동료 3~4 명과 함께 해야 하는 환자 체위변경을 간호조무사와 단 둘이 하던 중 중환자의 담즙을 배액 하는 관을 빠지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한다. 이런 경우 환자는 재시술 해야 해서 책임이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박고은님은 박선욱 간호사는 이 일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하는 내내 태움을 당하는 것도 모자라 환자에게 실수까지 했으니 낭떠러지로 몰리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했다. 

그 일은 환자한테 폐를 끼치고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죽었다고 하는데, 이 실수가 본인이 죽음으로 갚아야 할 만큼 중대한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만약에 저라도 제가 일을 잘못해서 환자가 죽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죄를 갚아야 하는거 아닐까 고민했을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사실 박선욱 간호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보통은 중환자실 환자는 많은 장비를 달고 있고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명 정도가 같이 환자 체위변경을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적어도 3명이 같이 환자 자세 바꾸고, 처치하고, 장비 고정하고 이런걸 해요. 그런데 병원에서 박선욱 간호사한테 2명만 가서 그 일 하고 오라고 시키면서 사고가 생겼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박선욱 간호사는 너무 괴롭고 외로웠을 거예요. 병원은 자기한테만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도와는 사람은 없고 나 힘들다고,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정말이지 만일 이때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부터는 안그러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리고 2명만 환자 체위변경하게 한 병원도 잘못이 있다고 박선욱 간호사의 책임을 덜어줬다면 어땠을까요.”

 

병원을 바꿔야 간호사의 삶도 바뀌어 

우리 사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면서, 다른 문제들은 묵인하거나 방관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전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병원 시스템의 문제다, 신규 간호사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고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서울아산병원같이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소규모 병원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병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아산병원은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도 없네요. 어떻게 그럴수가 있죠. 박선욱 간호사가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게 자기 직장에서 일하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해야죠. 산재를 인정받도록 도와줘야죠.”

 박고은님은 마지막으로 자신도 매일 태움을 당하면서도 이 문제를 방관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통계, 연구 보고서들 보면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저는 간호사도 비슷한 거 같아요. 간호사들은 이미 학생 때 실습하면서 선배들한테 혼나고, 또 혼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구하면 혼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든 게 어떨 때 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소리 지르고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인데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눈 한번 부릅뜨고 매를 들면 아이가 눈치를 보거든요. 그건 에너지도 별로 안 들고 당장 아이 행동을 바꿀 수 있어서 편해요. 그런데 이런 폭력적인 방식은 결국 인간의 영혼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쉽지 않은 게 아이를 존중 하면서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하나를 만 번 설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성인은 만 번까지는 아니겠지만 신규 간호사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 선배가 만 번 가까이 이야기할 만큼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생각해보세요. 병원 인력은 늘 부족한데 선배가 신규 간호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겠어요. 화내고 눈 부릅 뜨는 게 편하고 빠르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간호사들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려는 노력도 해야겠지만요.” 

현재 박고은님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를 비롯해 간호사단체와 개별 간호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구성한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에 함께하고 있다. 공대위는 앞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의 사과, 산재인정,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45일터기사

[연구리포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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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 (1)

손진우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 연구 배경 및 연구방법

2018년 경기도버스공동행동¹[경기도 버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17년 기준, 지난 3년 동안 버스 졸음운전 사고로 700여 명이 다치거나 숨졌으나, 버스 운전노동자에게만 사고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실에서,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은 버스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 중 일부인 [경기도 버스 운전 노동실태]는 버스정책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할 버스운전 노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경기도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2015년 가톨릭대학교, 사회건강연구소 등이 수행한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현황 파악이 진행된 상태로, 버스 노동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더딘 상황에서, 이를 재조사하기 보다는 버스운전 노동자의 진술을 통해 현실을 날 것 그대로 낼 필요에 따라 진행됐다.

심층면접은 201825~19일 용인, 평택, 안양, 부천 등 경기도 주요시 소재의 버스운전 노동자 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참가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2. 연구 내용과 결과

1)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

장시간 중노동

작년 졸음운전이 야기한 고속도로상의 대형 교통사고에 대해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가 만들어낸 비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작년에도 한참 말 많았던 뭐 59. 거기 그런거 좀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나 그 사람들 보면 그 따블자들(연속근무자) 보면 정말 그 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 안타까워 죽겠어. 니네들 따블하나 더 타면 니네들 하루 더 일찍 죽는다고 그래요. (인터뷰D)

2015년 시행된 [버스 운전노동자의 과로 실태와 기준 연구]에 따르면, 경기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 이상 운전하는 경우가 전체의 95.7%, 경기 광역버스는 70.1%를 나타내 그 심각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앞선 선행연구 이후 무려 3년 가까이 경과한 이번 심층면접에서도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그대로였다.

직행좌석은 다섯시 반, 다섯시 반에 출발해서 정상적으로 끝나면 10시 반이나 9시에 끝나야 되는데, 첫 차도 나가면 도로상황 하다 보면12, 11시 반, 12시 다 되어서 끝나요. () 첫차 나가서 12시에 끝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근데 보통 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인터뷰 H)

인터뷰에 참여한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통계나 조사보다 실제 노동시간이 더 길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버스운행 시간만을 노동시간에 반영해 운행을 위한 제반 준, 운행종료 후 차량 입고 및 뒷정리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출근시간이나 운행 시작 준비시간이나 운행 마무리 시간 대기시간 정비시간이 근로 시간이 아니라고. (인터뷰 C)

장시간 운전과 연속근무(복격일제, 복복격일제)가 만연한 현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인 아차사고 등의 다양한 사고를 항시적으로 동반하고 있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졸면서 사고난 적도 두 세번 있어요, 솔직히. 큰 사고 아니고 접촉사고가다가 축 쳐져 가지고, 정신차려서 보면 앞차가 받쳐있고. 나만 그런게 아니라 졸다가 사고난 기사들이 80%는 돼요, 80%. (인터뷰 G)

더 큰 문제는 안전운전을 위해 버스운전 노동자의 근무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운수회사가 버스운전 노동자의 장시간 중 노동, 과로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인제 그 운전자들이 부족하니까. 이틀도 타고삼일도 타고, 열흘타는 사람도 봤어요. (중략본인이 안할려고 해도 회사에서 부탁을 하니까(인터뷰 E)


낮은 임금

격일제 근무만으로도 하루 18~20시간을 근무하는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주40시간을 상회하는 수준의 과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연속근무에 나서는 것은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만근(12~13)이 보장하는 기본급만으로는 생활을 할 수 없어, 각종 수당과 연계된 연속근무를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 회사에서 시키니까 하는 분 이렇게 두 분류죠. 회사가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많이 지금하게 유혹을 하죠. 다른 거에서 받아야 하는데따블을 타면 더 많이 가져간다는 것을 책정하니,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인터뷰 I)

저임금 체계로 인한 장시간 노동의 수용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회사와의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놓인 버스노동자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고, 이를 거부할시 유, 무형의 압박에 노출된다. 이를 악용해 버스회사는 이익 극대화를 이루고 있었다.

(회사가 요청을 하나요?) .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일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럼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전화가 오는 거야. 쉬는 시간에. 기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래요, 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중에 또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터뷰 H)

장기간 중노동, 저임금은 신규 인력충원의 현실적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신규 인원의 입사와 퇴사의 반복으로 인해 현장의 버스운전 노동자들에게 운행의 부담이 오롯히 전가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대학나와 가지고도 마땅히 취직이 안 되니까, 버스들을 하려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와서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또 나가고. (인터뷰 H)

신규 인력충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경험하며, 버스 현장의 노동자에게는 스스로의 노동에 대한 가치절하와 자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아 이게 참 천한 직업이다. (인터뷰 F)

버스에 만족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과연. 10%정도 5% 정도? (인터뷰 F)

항상적인 인력부족 상태로 연·월차 등휴가는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쉬고 싶을 때는 다른 일정에 투입되는 대근을 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휴가 제도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제와 강요를 거부하고, 권리 찾기에 나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우리는 공문 보내서 통보하고 끝나거든요? 런데 다른 조합원들은 사정을 내야 하니까 그래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연차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만 되고 다른 조합원은 안 된다. 선언을 해버린. (인터뷰 C)

야 그거 쓰지 말고 결근계 한 이틀쓰고 나서 쉬고 와. 이렇게 얘길해요 돈으로 주믄 줄테니까 선동하지 말고. (인터뷰 E)


증대되는 노동강도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일터에서는 경력이 쌓이면 업무 숙련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일에 대한 통제력과 자율성이 상승하는데 반해, 버스현장의 노동강도는 날이갈수록 증대하고 있었다. 도로여건 및 교통체계의 변화 등이 잦기 때문이다

차는 자꾸 늘지, 신호등은 자꾸 더 생기지. 또 배차시간(빠듯하지)은 차가 많이 생기다보니까(인터뷰 G)

열악한 버스현장의 노동 현실은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버스->시내버스->광역버스로 경력을 쌓아 이동하기 위해 당장의 불이익을 감내하는 것이다. 운행하는 버스종류에 따라 경력인, 임금, 안전사고의 위험 등 훨씬 나은 노동조건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올 때는 임금의 차이도 있죠. 그리고 어디 다른 회사로 갔을 때취직했을 때에도 마을버스보다도 시내버스를 경력을 했다고 그러면 취직이 더 빨리 되는거죠(중략) 이제 시내버스는 뭐냐면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좀 그러는데, 광역버스로 오면 좌석이 있고 그러니까 (안전사고 같은 것에서) 조금 더 낫죠. (중략) 그래서 마을버스하는 사람들 소원은 항상 시내버스 하는 거. (인터뷰 F)


그림의 떡이 되어버린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

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화 되자 국토교통부는 20172월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연속운전 제한최소 운전 휴게시을 제도화 했다. ‘연속운전 제한은 그동안 근기법 59조 특례로 인해 무력화 됐고시내·마을버스와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 또한 버스현장에서는 들어설 틈이 없는 현실이었다.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십오분 이십분 삼십분 이렇게 준다고. 그래도 회, 회사에서는 우리 출퇴근 시간에 뭐 소변 볼 시간도 없고, 바로 돌려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 (인터뷰 D)

버스운전 노동자들은 빠듯한 배차시간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 식사 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었고, 조금이라도 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우리가 국물을 잘 안 먹어요. 소변 때문에. 2, 3시간 가는데 소변마려우면 고속도로에서 어떡할거야. 기사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해서 물도 잘 안 마시려 해. 딱 맞춰서 가서 소변 볼 거 생각하고. 커피도 이뇨작용 땜에 안 마시는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힘들고, 우리가 다 모든 걸 신경써서 해야 되고. (인터뷰 H)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배차시간과 휴게시간, 이로 인해 촉발되는 과속, 난폭운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장애인, 약자들의 버스 이용을 제약하게 되는 현실로 나타난다. 시간 압박을 받고 있는 버스운전 과정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는 도로 위의 불필요한 신호등으로 취급 당하며, 버스운전 노동자에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타면은 말은 못하고 속은 끓었지. 앞차는 가는데 나는 벌어져. (인터뷰 B)

일상적인 과속, 난폭운전은 사고의 위험을 항상적으로 내포한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다. 사고와 피해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는 상황이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치료 보장 등 사고에 대한 처리 및 지원체계는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는 형국이었다.

보험사고 대물피해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거 넘으면 그냥 사표 쓰고 가야돼요. 그 대신에 이제, 거기, 사고난 거 보험처리 같은 거 회사가 다 해주는데. 그냥 이제 미련없이 가야죠. (인터G)

동료가 사망사고나 사고가 큰 게 났다 그러면은 힘들죠. 내가 왜 운전을 해야 되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되게 많아요. 사망사고 한 번씩 나면은 같은 기사, 기사도 후유증이 되게 심해요(중략) 나 같은 경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갔고, 사망사고라도 난다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게 많습니다. (인터뷰 A)

버스운행 과정에서 승객과의 갈등 또한 빈번하며, 사유가 무엇이든 승객의 민원은 곧 버스운전 노동자들에게 묻지마 시말서와 징계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소진과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회사의 지원체계는 사실상 전무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막 그 뭐, 뭐라 그러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는 밀리지 막 저기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 친절이라는게 과연 그게 그 안될거라고 봐요. (인터뷰 D)

회사에 전화했을 때는. 기사가 불친절해서 욕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회사는 당장 이제 기사한테 전화해서 그런 상황 있었느냐, 그랬냐, 시말서 쓰라 뭐 어쩌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결국은 피해가 돌아오는 건 기사한테 돌아오니까. (인터뷰 F)

안전운행의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해야하는 현실에 눈감는 운수회사와 이를 관, 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지방정부는 사실상 운수회사의 운영행태에 대해 모른척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다.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부속품 취급을 한다고고장나면 그냥 바꿔버리면 되니까. 부속 고장나면 딴 걸로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생각을 하지. 우리 뭐 사람으로 뭐 같은 우리직원, 우리직원 그런 개념 아니에요. 회사는그냥 우리 타이어 펑크나면 그냥 다 되면 갖다 버리고 버리듯이 우리 그런 취급받는 그런 저기에요. (인터뷰 D)

버스운전 노동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쉴만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었다. 형식적인 수준의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으나인원대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현실에 있었다.

차에서 그냥 앉아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좁으니까. 협소하니까. 나도 좀 가서 좀 눕고 싶은데 누울 자리 없으면 차에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는 있죠. (인터뷰 A)

이와 함께 안전운행을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 할 버스의 정비는 기본적인 차량운행이 가능한 수준(제동장치의 작동 유무확인 수준의 기초적인 정비)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버스운전 노동자의 불만이 상당했다.

근데 나는 거의 이주에 한 번씩 하는데 브레이크 조정만 해요. 그 외에는 운행을 하면서 문제를 기사가 느낀 거를 기사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운행을 하다가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차가 이제 멈출 경우 정비사가 와서 뭐 견인을 해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죠. 근데 그게 불안하죠. (인터뷰 A)


망가지는 몸과 삶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버스운전 노동자의 노동실태는 버스운전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훼손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버스에서의 업무환경(미세먼지와 진동)과 노동조건(장시간노동, 야간노동, 교대제로 인해 일정하지 않은 수면 주기, 낮은 보상체계, 불충분한 휴식시간과 휴게공간 등), 복잡한 운전상(교통체증, 과도한 업무시간, 휴식 부족운전자 간의 갈등, 돌발 상황 발생, 승객과의 갈등 등) 등은 다양한 육체적 건강의 이상 징후로 이어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울퉁불퉁하고 요철도 많고 운행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충격이 오다보니까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좀 뻐근해요. 허리가. (인터뷰 A)

운전을 오래 하다보니까 목 관련해서 목이나 어깨라든지 기아를 계속 변속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클러치를 밟아야 하니까 무릎 쪽이. (인터C)

뇌심혈관계 질환

운전하다가 갑자기 아이쿠 하고 쓰러져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 분도 있고. 병원에 실려가는 분도 있고. 일년에한 열건 이내에서 한 이상?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열건 이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게 올까봐. 뇌졸증이나 이런게 올까봐. (인터뷰 E)

위장병, 방광염 등의 질환

식사시간이나 이제 휴게실에 있다보면은 약 봉지를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 제가 보기에 사례를 보면 일곱 여덟명은 약봉지를 들고 다녀요. (인터뷰 A)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들이 솔직히 해서 밥을 먹거나 목이 말라도 물을 자주 안 먹는 경우가. . 가다가 소변 마려울까봐. 물을 별로안 먹어요. 그러다보니까는 결석 같은 거. 로결석 같은 거 그런 게 자주 걸려요 기사들이(인터뷰 G)

호흡기계 질환

먼지가 엄청 많거든요, 차안에. 히터 틀고 이렇게 하면 호흡기 질환 같은 거. 감기 같은 건 거의 많이 달고 살죠. 차 안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나는 먼지가 엄청나요. (중략) 기관지쪽이 제일 안 좋죠. (인터뷰 F)

시력 악화

요즘에 선글라스를 안쓴지 오래됐더니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서 조금 시력이 안좋고. (인터뷰I)

나도 이제 시력이 옛날부터 좋다고 생각을 했어. 1.2, 1.5였는데, 그 정도로 했다가 야간운전이라는 게 훨씬 눈이 나빠지더라고. 히터 있잖아요. 겨울에 이게 건조가 와. 눈이 자주 건조하고. 안약 일회용 그 넣는 거 그거를 계속 넣어줘야 돼. (인터뷰 H)

수면 장애

집에 가면 세시가 넘어요. 세시가 넘는데. 그 다음날 일곱시 차나 일곱시 몇 분 차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요. 그면 몇 시간을 자야 되는 거야집에 세시에 퇴근 했다가 안 씻고 자도 세시 세신데. 일곱시 출근하면 네시간이 남아요. 그면내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두 시간 반 잔다고 그면 한 시간 반 자며는 무조건 일어나야지 되요씻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는. 네 시간 남은데서 한 시간 반 이론적으로 또 한 시간 반 또는 두시간만 자는 거에요. 근데 사람이 또 이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와서 씻고 금방 잠을 못 자니까. (인터뷰 E)

버스운전 노동자들의 정신적 건강의 훼손은 육체적 건강의 위협만큼 심각하였다고객 응대로 인한 감정노동과 업무 스트레, 사고 발생과 목격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고객 응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예를 들어 손님이 물어보면 그냥 대답해주면 되는 건데 뭐 알아서 가시죠. 왜 나한테 물어봐요이런 거나. 대꾸 안하는 기사들 많잖아요. (인터C)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차는 밀리지 막 저기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는 상황에서 그 친절이라는 게 과연 그게 그 안될거라고 봐요. (인터D)

사고 압박과 목격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무단횡단해서 사람이 버스랑 충돌해서 데굴데굴 굴러간다거나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게 됐어요. 다른 버스가 충돌한 걸 본건데(중략) 당사자야 당연히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것이고, 그걸 봤던 사람도 그게 생각이 날꺼고. 안감을 갖고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지역만 지나가면 또 생각나. 오히려 긴장을 너무 심하게 하게되면 운전은 사고가 날수밖에 없어요. 몸에 경련이 따로 오니까요. (인터뷰 I)

과로와 피로로 인한 소진, 우울함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있다고 그러나? 아마 운전업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럴 거에요.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갖다가 환자 취급하는 거는 아닌데. 그런게 있다고 생각을 해. 하도 과로 이런 게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는 질환쪽으로 가는거야. 그 하여간 그런 얘기를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나 자신이 이상해지니까는. (인터뷰 D)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 불규칙한 교대제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버스운전 노동자의 사회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비번인 경우는 대부분 집에서 부족한 잠을 자거나, 소극적 여가를 하는 것으로 보내고 있었다. 가족관계는 물론 일상의 인간관계의 단절, 일상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불가능한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

일단은 우리가 근무 형태가 직장인하고 틀려서같이 어울리는 건 휴가를 낸다던지 연차를 쓴다던지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중략집에서 휴식. 나와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버겁게 생각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C)

지금도 카드,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는 물건 사고 먹고, 카드 내는 거 그거 외에는 은행볼일을 못 봐 일절.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다 집사람이 해요 집사람이. (인터뷰 G)

쉬는 날은 인제 자야죠.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승무원들은 승무원들끼리도 못 모여요. (인터뷰 E)

버스운전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 문제에 대해 회사나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현재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버스운전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훼손은 결국 시민의 일상과 삶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우선으로 버스 정책 방향이 수립되는 것이 한시라도 시급한 조건이다.


※ 각주

1) 2017년 10월 17일 경기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등은 계속되는 버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과로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경기도버스공동행동’을 출범했다.

53일터기사

특집5.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 2018.06

일터기사

문송면·원진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 발족하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19876월 항쟁 이후 대통령직선제 등 민주화를 일부 쟁취한 1988년의 여름. 고도성장과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대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참혹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해 72일 수은중독으로 15세 노동자 문송면이 사망했고, 원진레이온 섬유 공장에서 집단직업병도 발병했다. 숨길 수 없는 한국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이었다. 

1987년 말 중학교 졸업을 앞둔 문송면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낮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에 끌려 현장실습 명목으로 온도계·압력계 제조 공장(서울 양평동 소재)에 들어갔다. 낮에는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장 기숙사에 배정받지 못해 수은이 널린 공장에서 자면서 온종일 수은에 노출된 것이다. 입사한 지 2달 만에 두통과 전신 통증, 불면증, 피가 날 때까지 긁을 정도로 심한 피부 가려움, 14kg의 체중감소, 잦은 구토에 시달렸다. 

결국, 2월 초 문송면은 휴직계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했고, 굿까지 했지만 낫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3월에 찾아간 서울대병원에서 직업병을 의심하는 의사를 만났고, 수은·유기용제 중독으로 진단받았다. 회사는 시골에서 농약 중독이돼 아픈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업주 날인이 없다” “서울대 병원은 산재지정 병원이 아니다라며 산재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1988511일 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리면서 노동부는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수은중독이었다. 6월에 겨우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노동운동가와 진보적 보건의료인들은 ()문송면 산업재해노동자 장례위원회를 결성하고 16일간 장례투쟁을 진행한다. 장례투쟁은 산재직업병 문제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렸고 본격적인 직업병투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도 직업병 피해자라며 직업병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다. 

원진레이온(경기도 구리시 소재)은 펄프에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황산 등을 써서 인견사(레이온)를 만드는 곳으로 종사자 1500여 명 규모의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보호할 보호구나 안전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전신 마비, 언어 장애, 팔다리 마비 등의 병을 얻었다. <한겨레> 보도로 이들의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업병 인정 투쟁을 시작했다.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회사는 직업병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대책위원회는 원진 노동자 고 김봉환의 장례를 137일간 치루지 못한 채 투쟁했고 1991년에야 비로소 이황화탄소 중독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만들어졌다. 1993년에야 투쟁이 일단락되었지만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으로 인정된 915명 중 현재까지 230명이 사망했다. 공장폐업과정에서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자활사업을 위해 원진직업병관리재단이 설립되었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은 87년 이후 폭발한 민주노조 성장 속에 시작된 진정한 의미의 노동안전보건운동이었다. 이후 현장 변화와 제도 개선 등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1988년의 문송면과 원진레이온이 이름과 대상을 달리한 채 30년이 지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콜수를 채워야 했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주도의 한 고교 실습생은 프레스에 끼여 사망했다. 외주 업체 소속으로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김군은 문과 열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문송면과 같은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의 죽음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자취를 감춘 메탄올 중독이 2016년 삼성과 LG 핸드폰 부품 하청공장에서 발생해 7명의 불법 파견노동자가 실명했다. 

이제는 사례조차 찾기 힘든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하청노동자 20여 명에게 집단 발생했다. 삼성 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는 11년간 118명에 달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올림의 농성투쟁은 이제 곧 1000(201872)에 다다르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여러 노동안전보건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 치료받을 권리 등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다시 사회적 의제로 전면화하고자 범사회적인 추모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산재사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 516일 추모위 발족을 시작으로, 6월에는 추모위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71일에는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합동추모제, 2일에는 노동자·시민 안전보건의 달 선포 기자회견, 7일에는 서울에서 추모식과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 첫 번째주는 사진전, 두 번째 주는 노동자건강권 전국 순회 뮤지컬 공연, 세 번째 주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제에 대한 제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후 내년까지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조형물 및 동판 건립을 할 계획이다.




1988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른 2018년에도 여전한 산업재해와 산재사망 문제에 경종을 울리자.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사회,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30주기를 디딤돌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사업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기대한다.

36일터기사

특집4.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 2018.06

일터기사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은 어떠한가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산지역 10대 청소년 노동자 인터뷰

이숙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올해는 15세 문송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18년 문송면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어떠한 노동을 하는지, 어떤 문제와 고민에 직면해 있는지 지난 531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만 17세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청소년 인권운동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었나요? 

여러 일을 했어요. 14세 때에는 전단지를 주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편의점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사이에 찜질방 일도 했었고요. 기간은 편의점은 2년 정도, 찜질방은 2개월, 전단지는 6개월 정도 했습니다. 단기 알바로 하루 동안 떡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일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독립된 저만의 비상금을 어릴 때부터 모아두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나중에 탈 가정 이후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어요. 사람이 숨만 쉬어도 돈이 들잖아요. 최근까지는 활동하면서 드는 비용 때문에 알바를 했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찜질방에서 했던 일을 말씀드리면 저녁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했어요. 야간 12시간 근무가 기본이었는데 주간 작업자랑 교대를 원래 근무시간 30분 전에 하고 퇴근을 30분 늦게 했어요. 일찍 오지 않으면 눈치를 줬어요. 저는 주로 카운터를 보느라 금액 정산하고, 손님들에게 입장권 끊어 주는 일을 했어요. 일이 고되기 보다는 밤새 계속 깨어있어야 하고, 불편한 의자에 12시간 내내 앉아 있을 때 힘들었어요. 게다가 8월 한여름에 일했는데 카운터라 에어컨 없이 일했어요. 아르바이트에게 맡기면 안 되는 일도 시켜서 여러 개 찜질방에 들어가서 온도 조절하는 일은 했는데 그때마다 약품이 이상해서 그런지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 들어가 있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그밖에 월급이나 휴일 등 노동조건은 어땠나요? 

찜질방은 주말개념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휴일이 이틀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해도 월급은 겨우 120만 원을 받았고요. 그때가 2015년인데 최저임금에도 모자랐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는데도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당연히 없었어요. 상여금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3번 이상 말했는데 결국 안 써줬어요. 한 달은 하루 12시간씩 밤에 일했는데 낮에는 인권단체 활동을 하느라 잘 못 쉬었어요. 평소에 일할 때도 4시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도 알바비로 알아서 먹었어요. 이렇게 두 달 정도 하고 그만뒀어요.” 

일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다들 이러한 노동환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찜질방 일도 만 18세 이상만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사장님들도 다 알아서 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신고 못 한다는 걸 알아요. 편의점에서 일했을 때는 점주가 직고용을 안 하고 직영 노동자가 무슨 일 생기면 땜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한 달에 3~4번 정도 그렇게 2년을 했으니까 사실상 단기도 아니고 고용된 장기 알바라고 보는 게 맞죠. 제가 20살이었으면 고용을 했을 텐데 청소년이라 고용시장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배제되니까 편의점뿐만 아니라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청소년 알바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사람이 기피하는 일자리 (제일 싸고, 제일 부려먹을 수 있는 곳)만 있어요.” 

믿을 수 없었던 노동환경도 있었나요? 

떡 공장에서 단기 알바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떡 사먹지 마세요. 위생적이지 못해서 구정물같은 데 떡을 씻고 정말 더러웠어요. 대부분 알바생들이 처음 여기를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고 오는 거죠.” 

일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점이 있었나요? 

제 이름으로 안정된 고용 계약을 할 수 없었던 점이 제일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동의라는 제도를 뒀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족쇄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여러 집안 문제로 탈가정, 탈학교를 했는데 부모님 동의서학교장 동의서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이상하고 불필요한 점이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일을 못 하게 막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하지 못한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린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거나 불이익당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반대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있나요? 

“(단호하게) 없었던 거 같아요. 그나마 좋았던 기억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해야 하는 밥먹었을 때? 근데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게 그날 그날 다르거나 아예 없는 날도 있어서 그럴 때는 굶었어요.”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도 있었는지요. 그럴 때 대처는 어떻게 했나요? 

아픈 경우엔 사장님한테 자기 관리를 못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거 같아요. 아플 때도 당연히 일했어요. 한 번도 도움을 줬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요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일하다 사망하거나 자살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알고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그분이 정말 죽는 거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노동/안전교육도 한번 못 받고 숙련도가 낮고 어리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혼나고 그랬겠어요. 게다가 학교에서는 아무리 일이 힘들다고 해도 못 그만두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면 내년부터 이 회사로 후배들 실습 못 보낸다 그런 말을 들을 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해결하려면? 간단하죠. 업체 관리를 계속하는 거, 취업률을 중심으로 학교를 평가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동법 교육이 과목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법 교육이 안 되니깐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내가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조차 막막해하거든요.” 

1988년에 온도계에 수은을 주입하는 일을 하다 사망한 문송면이라는 노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올해로 돌아가신 지 30년 되는 해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집회, 문화제, 토론회 등 개최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고용과 고용 확대라고 생각해요. 노동하지 않아도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본주의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지 않고 잘 살겠어요? 청소년 복지가 잘 되어있지도 않고, 기본소득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고칠 수는 없으니깐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고,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불어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직종을 분석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고요.” 

얼마 전 전국특성화고졸업생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청소년 유니온, 알바노조 등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여러 조직 등이 있는데요. 노동조합이나 이러한 조직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청소년노동의 노동환경과 건강을 위해선 해야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노동법 교육 정말 중요하죠. 입시 과목에 노동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알 거 같아요. 지금은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상담받을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더불어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담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 활동가들이 자발적이고 계속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노동 활동가의 존재는 정말 중요한데 운동조직에서도 정규노동이 아닌 형태로 차별받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글쎄요. ‘그만두고 나와도 괜찮다.’라는 말과 우리 존재 파이팅이요. 대부분 청소년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은 노동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평일에 학교에 가고 주말에 알바하는 청소년이 많고 생계가 아니더라도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 노동한다는 것은 나만의 경제적이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 아니면 생계중간이 없는 거예요. 비청소년들도 노동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거처럼 청소년도 노동 하는데 수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42일터기사

특집3.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 1973년생 금속노동자 김현호 님 인터뷰 / 2018.06

일터기사

2018년의 문송면을 만나다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1973년생 금속 노동자 김현호 님 인터뷰

 나래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1973년생 15살 문송면. 그는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2개월 만에 수은중독에 걸려 숨졌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시절엔 고향을 떠나 서울로, 모두가 서울로 몰려들었다. 문송면도 그런 사연을 안고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 혼자 서울까지 올라왔다. 

문송면은 병원을 전전한 지 한 달 만에 서울대병원에서 수은중독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부는 서울대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는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관한 설명, 교육도 하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15세 청년 노동자를 밤낮으로 일만 시켰다. 이 사건은 많은 노동자, 시민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장례식 때는 영등포 로터리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노제를 치렀다. 노동자, 활동가, 의료인, 시민들이 일터를 안전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쳤다. 그의 죽음은 원진레이온의 집단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을 알리고, 직업병 문제가 이슈화되는데 큰 발화점이 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견뎌왔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구의역 청년 노동자, 청년 드라마 PD, 메탄올 실명 사건,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문제 등 1973년과 2018년을 교차하는 노동자들의 아픔, 죽음 그리고 희망을 2018년의 문송면과 만나고 싶었다. 지난 525일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자동차 엔진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김현호 님을 만나 30년 전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김현호 님은 1973년 문송면 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다.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신한발브에 다니며 노동조합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고향도 충남 서산이라고 했다. 만약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본인도 충남에 살면서 우연이라도, 어쩌면 문송면을 만나지 않았을까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문송면 님이 서울에 올라와 수은공장에 다니지 않았다면, 수은중독에 걸릴 회사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일한 곳도 구로였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신한발브에 입사해서 노동조합운동 할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벗으로, 동지로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30년 전 문송면 님이 일했던 온도계 공장은 액체 수은이 깔렸고, 수은증기가 가득했다.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직접 수은을 온도계에 주입했다. 결국 일을 시작한지 한 달 조금 지나 이상 증후가 나타났고 불면증, 발열, 두통 등에 시달렸다. 3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의 모습은 어떨까? 

제가 다니는 신한발브라는 곳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원재료를 절단해서 열로 가열하고, 프레스로 성형해서 성형된 원재료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는 소음입니다. 소재 운반, 포장, 기계 장착할 때 중량물 취급도 많아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도 많고, 오일미스트, 분진이 많이 날려서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해요. 설비가 비좁게 들어서 있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부딪혀 찰과상, 좌상을 입는 경우도 많아요. 모든 재해 가능성을 품고 있는 곳이죠.” 

18년 동안 일 한 본인 역시 작년에 어깨에 염좌가 생겨 치료를 받았다. 주변에 요양 중인 동료들도 있고, 요양까진 아니더라도 파스로, 물리치료로 버티는 이들이 많다. 2017년에만 현장에서 드러난 재해가 50건인데, 드러나지 않은 재해는 더욱 많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재해율 2위를 차지했다. 회사는 특별근로감독을 받기도 했다.



[출처: 김현호]


김현호 님은 공장의 유해화학물질과 중량물 취급, 소음, 비좁은 공간 등도 문제지만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도 본인을 비롯 동료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장은 주간·야간 맞교대로 돌아갑니다. 주간근무는 오전750분에 시작해서 오후530분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2시간 잔업이 있는 날은 저녁730분까지, 4시간 잔업은 저녁930분에 끝나요. 야간근무는 밤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6시까지 8시간 근무를 합니다. 잔업이 있으면 오전 8시까지 일 하죠. 보통은 잔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71년에 신한발브가 창립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근무시간표예요.”

 2013년 완성차 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이후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연속적으로 교대제 변경을 진행했다.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단축에 대한 노동운동의 요구와 싸움이 있었기에일궈낸 결과였다. 하지만 완성차 1차 하청업체인 신한발브에 바로 적용되진 못했다. 만성피로, 소화불량이 일상인 조합원들에게 장시간노동, 심야노동 철폐는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1969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감독관에게 쓴 자필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안정된 기반 위에서 경제번영을 이룬 것은 과연 어떤 층의 공로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숨은 희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은 하루 15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습니다.” 전태일도, 1988년 문송면도, 2018년 김현호도, 장시간·심야노동은 노동자의 몸과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가 대체로 맞겠지만, 절대 틀린 게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응하는 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주야 맞교대를 18년 동안 일을 했지만 절대 적응할 수 없는,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심야노동이고 교대근무입니다.” 

일터에서 다친 동료의 문제를 상담해주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그에게도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제가 2000년에 입사하고 얼마 안돼서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돌아와 샤워하고 방바닥에 잠깐 누웠다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났던 자리에서 아이가 쭉 미끄러져 뒤통수를 부딪 혔어요. 제 몸 자체가 오일미스트에 쌓여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동료들이나 저 역시도 중량물 취급 작업 하면서 재해를 입게 되고, 이 재해를 산재로 받지 못하고 공상조차도 쉽지 않았죠. 동료들이 그렇게 다치는데도 회사의 반응은 너가 잘못해서 다쳤잖아, 너가 다친걸 우린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안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이의 넘어짐으로 김현호 님은 세상을 다르게, 좀 더 곧게 바라보게 됐다. 그런 그에게 1973년 동갑내기 문송면 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문송면 님이 돌아가시고 10년 후쯤 제가 27~28세에 신한발브에 입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문송면, 원진레이온 등 노동안전보건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문송면 님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노동자의 안전, 사회 전체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깊고 넓게 바라보면서 인식을 확장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윤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안전이 먼저 고민되고 우선시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죠.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 지도층이나 자본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일하고, 아프고, 다치는 노동자가 직접,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몸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고 있진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인사를 문송면 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38일터기사

특집2.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2018.06

일터기사

노동안전보건 운동, 직업병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아이구 (한노보연 상임활동가)


예방에 앞서 드러나지 않은 직업병을 찾아야 

일하다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들며 죽는 현실은 노동존중의 실상을 보여준다. 인권 유린 생명경시 그 자체다. 노동자의 몸, 마음, 삶보다는 이윤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들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아 왔다. 자본은 법 뒤에 숨거나 법 자체를 우롱해왔다. 법에 걸리더라도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식이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중 질병사망자 현황 (안전보건공단 2017년 산업재해 통계 자료중 인용)

 2017년 정부 통계상 사고 사망자 수는 964명이고, 질병 사망자 수는 993명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고사망자 수를 질병사망자 수의 14%로 추정한다. 대략 5890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여전히 재래형 사고로 인한 재해가 만연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업무상 재해 즉 직업병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직업성 암을 비롯한 희귀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직업성 사망 재해가 심각하게 은폐되고 있는 현실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 직업성 질환 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직업병 예방을 위한 과제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인식, 제도, 체계, 행동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노동자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는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의 삶까지 망가졌다. 참혹한 인권유린과 생명경시의 현실이 지속되어 온 이유는 명백하다. 제대로 바꾸지 않고 생색내기식의 대응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도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서 경제력 강화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헛소리가 여전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고, 재해율과 사고율을 낮추겠노라는 말뿐이다.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는데 말이다.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는 거짓이다. 경제와 산업의 필요에 종속된 접근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거나 줄일 수 없다. 소수의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각자에게도 스스로의 몸과 삶을 보다 건강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턱없이 부족한 보호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의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직업병을 일으키는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없애고 개선할 힘을 갖출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을 노사자율에 떠넘기는 짓은 당장 멈추고 재해 발생 후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이 아니라 보호와 예방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기획재정부와 같은 위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실효성조차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안전보건 관련 사적 시스템을 공적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첫걸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것을 통해 직업병은 물론이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호 예방의 의무를 정부와 사업주들이 다하는 것이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이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떠넘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도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필요한 쾌적한 작업환경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지속해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권리 주체로 경험과 행동을 쌓아나가는 것에 애써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검진, 측정, 점검, 근골조사,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일상적인 안전보건 관련 활동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다. 





해당 사업장에 납품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처한 유해위험요인을 들여다보고 개선할 힘을 보태는 것도 의미 있는 시도다.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어 지역과 업종차원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해보면 좋겠다.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몸과 삶을 최우선시하고 제대로 지킬 경험과 힘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읽어보고, 자신과 현장의 노동을 제대로 보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과제는 인식, 제도, 체계, 실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싶다. 그 과정에서 대행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 걸고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을 주체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실천하며 힘을 키우는 것. 노동자들과 노동안전보건 활동 관련 주체들이 그 중심에 있다. 현실로 만들기 위한 꿈을 꾼다.

 

2015년의 경우, 암으로 사망한 76855명중 5% 내외가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면 직업성 암 환자의 예상 수는 3500명에 이르지만,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35명뿐이었다. 

뇌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역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제대로 따지기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현실 역시 주목해야 한다.

39일터기사

특집 1.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 2018.06

일터기사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를 맞는 단상

[문송면·원진레이온 직업병 30년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와 현재의 만남과 헤어짐

김동수 (한노보연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올해로 문송면과 원진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일어나고 사회화된 지 30년이 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자 직업병 문제를 대표하는 커다란 두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에 어떤 부분이 해결되었고 어떤 부분이 문제로 있는지, 왜 그러한지에 대한 단상을 다소 논쟁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그간의 30년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것도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한 글도 아니다. 

이 글은 30년이 주는 무거움을 나누고자 작성하기 보다는 필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떠오르는 단상들을 펼쳐놓은 글이다. 따라서 독자들께서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과 수치들은 보기에 따라서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숫자나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김봉환 장례투쟁과 한국 노동보건운동의 시작

 문송면은 1973년생이다.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문송면은 중학교 3학년인 1987125일 서울의 협성계공에 입사한 후 2개월이 지난 198828일 병가를 내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후 고향의 의원들에서 원인을 못 찾고 39일 서울대에서 수은중독과 유기용제 중독의심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629일 성모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받다가 72일 사망하였다. 사망할때 그의 나이는 15세였다. 또한, 1988년 원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1991137일간의 김봉환 씨의 장례투쟁은 한국 노동보건 문제의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1988년에 당시 나는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1987년 군부독재 타도와 호헌철폐의 거대한 물결과 그해 여름을 달구었던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조직화는 의과대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의과대학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민중의료라는 고민이 있어서, 사회문제와 학내 문제에 대한 노력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였다. 

1988년 여름 문송면의 죽음을 직면한 젊은 예비의료인(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 한의대)들은 어떠한 의료인이 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문송면이 질병에 이르게 된 사회적 문제와 질병의 진단과정, 산재요양의 어려움 등의 첩첩한 문제들은 당시의 의료계에 매우 큰 고민과 직업적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배출된 의료계의 전문 인력은 이후 보건의료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명제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운동과 흐름을 이루게 된다.

 

노동안전보건 문제, 30년 전과 현재 공통점과 차이점 

문송면의 질환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현재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수은중독을 산재로 인정하는 과정은 매우 지난하였으며, 수은중독을 의심하는 의료진도 소수였으며 진단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현재의 시점에서 석면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결핵으로 진단하여 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본인들도 결핵으로 알고 가족과의 살가운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였던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다. 호흡기내과 의사들 역시 석면폐를 미만성 간질성폐 질환(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영상의학전문의들도 석면폐 판독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상이 이렇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 수은중독은 매우 희귀한 경우였고, 현재의 석면폐증 또한, 다른 질환에 비해 유병률과 발병률이 낮은 희귀한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진들 관심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 중독을 밝히기 위해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곳이 몇 곳밖에 없었다면, 현재는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사회/의료계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기술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는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과거에 기술적 측면에서 유해물질의 측정과 분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전국의 소수 기관이나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재에는 시장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 

2015년 말~2016년 초에 집단적으로 발견된 메탄올 중독의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생체시료 분석은 한국에서 실시하는 기관이 거의 없으며 외국에 분석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시장성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수은중독의 문제는 문송면 이후에도 여러 번 발생하였다. 2000년 경북 안동의 폐기물재생사업장의 3명의 노동자에서 집단 발생하였고, 2015년 광주 남영전구에서 형광램프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했던 노동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문제들은 수은이라는 공통점 외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과거 문송면의 경우에는 전국의 거의 모든 작업장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의식이 낮았다면, 최근 수은중독의 문제는 소규모사업장과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 개선의 성과, 아직 남은 과제 

중금속, 유기용제 중독 등에 대한 제도적 진전은 여러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다. 과거 진폐를 중심으로 노동자 건강검진 제도가 발전해왔다면,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중독을 시작으로 하여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산업재해추방 운동으로 표현되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노동자들의 노력은 1995년경의 쇠사슬 투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집단유기용제중독 투쟁이었다.




[출처: 전국노동자연대] 


당시 노동자들은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임시건강 진단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 결과 1996년 전국 선박건조와 수리조선 업체 도장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유기용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요식행위로 인식되던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특수검진과 측정의 기관선정권을 획득하는 사업장이 늘어났다. 이 외에도 포항의 망간중독 집단 발병, 부산의 D.M.F. 중독사망 사건 등을 통해 특수검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작업환경의 개선과 특수검진 유소견자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과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과거에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전통적인 직업병의 문제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현재에는 소규모사업장과 이주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취약한 소규모·하청·이주노동자 

이러한 전체 노동자의 문제로부터 소규모 취약 계층 노동자들로의 문제의 중심이동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형태와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은 시장에 맡겨졌고, 시장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이적행위(?)로 간주하기 일쑤다. 최근에 와서 노동자 일반에 대한 특수검진 상 유소견율과 작업환경측정상 기준 초과율이 1%가 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건설업 등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 실시율이 매우 낮다는 점과 전통적 직업병이 이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어디에 중심을 둘 것인가는 명확하게 보인다. 

말하자면 대기업 등에서는 기존의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검진의 유효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이들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교통 오지, 소규모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업성이 없어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16~2017년의 야간 노동 특수검진 제도 시행을 앞두고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이제까지의 전통적 지지세력이자 이 제도의 산파로 자임하던 노동계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았다. 문송면의 사망과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시절에 직업병 진단을 두고 임상의와 예방의학 간의 갈등이 있었으며, 임상적 직업병(환경병) 진단을 제대로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학문의 일환으로 출발점을 가진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제도는 전통적 직업병의 감소와 작업환경의 개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동반 성장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이라는 생물체로서의 자기 보호적 측면이 더 강화되는 내외적 성장의 불균형 상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적인 직업병의 규모가 줄어들고 대기업 중심으로 노동환경의 개선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관심도 변화 확장되었다. 2000~2003년 근골격계 질환 집단요양 투쟁은 몇 안 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의 사회적 의제화이자 승리한 투쟁으로 판단된다.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IMF를 지나고 노동강도 강화와 결합하면서 노동운동의 핵심영역으로 위치 지웠던 것 또한, 건강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에서 풀어내려는 중요한 시도로 판단된다.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집단요양 투쟁의 성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라는 제도적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와 제도적 성과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씨앗으로 하여 조직적인 확장과 함께 의제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안전보건운동, 다시 변화 모색해야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도 노동안전보건 운동진영은 문제제기집단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제한되어있고, 대안세력으로 자신을 확장하는 시각을 갖고 계속적인 시도와 연습을 통해 단련되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골유해 요인조사제도는 몇몇의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화되어버렸다. 

30년 전 문송면과 원진 직업병 문제가 산재의 인정과 보상의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집단요양 투쟁과 산재 인정의 문제가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주요한 이슈였던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또한, 문제의 해결방식 또한 매우 투쟁적이고 자기희생적이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노동자 건강 관련 이슈는 주요한 대상과 문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때,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대응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 인정의 문제가 한국에서 첨예하게 된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사회적 안전망(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다)이 부실한 한국에서 산재로 인정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너무 극명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노동보건 활동가의 책무를 내버려 둠과 동시에 인도적이고 감성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된다. 알다시피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또는 상병급여)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아플 때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 노동능력이 없더라도 생계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현재 산재인정 투쟁 중심의 노동보건운동의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산재인정은 곧 예방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의에 가까운 산재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중과실 책임을 묻게 해야 하며, 건강하지 않은 노동자 상태를 가진 사업장은 사회에 공개되고 사회적 비판과 참여를 통한 시장 퇴출의 과정을 겪게 해야 한다. 

위 필자의 부정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지평 확장 또는 다른 출발점을 가지는 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된 바 있다. 반올림 활동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산재인정투쟁으로 시작해서, 최근 삼성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의 문제라는 기업 영업비밀 대비 알 권리와 건강 문제라는 사회적 가치판단의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문제는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실제 영업비밀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경제성장과 형평의 문제, 이윤과 생명의 문제라는 핵심적 가치충돌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시간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야간노동 및 장시간 노동의 축소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고 있다. 다른 예로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발암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는 노동안전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시민사회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작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매개가 되어 노동안전보건 이슈가 시민사회와 연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본 노동안전보건 문제 

핀란드의 높은 수준의 노동자 보호제도는 노동조합의 높은 노동자 조직률과 함께 노사정 합의에 근거한 바 있다. 한국에서 이제까지 노동안전보건 영역의 운동은 주로 대기업과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이 주요한 추동력이었다. 그러나 노동자건강문제를 조직노동자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아직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노사정 핵심적 이슈로써 제기된 바가 드물었으며, 다른 의제에 묻히거나 노사정 관계가 어려워지면 자동 소멸되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다른 사회적 또는 노동문제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연속적으로 해결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면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주체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독자적으로 떨어진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도 어려울뿐더러 사회적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낮아진다. 네덜란드와 핀란드 등 국민의 수가 수백만 정도로 소규모 경제를 가지면서 수출 등 외부 국가와의 교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국가생산력의 근간이며 노동력 고령화는 이를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들 국가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의 문제는 국가생산력의 문제로 접근한다. 한국에서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학적·윤리적 정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경로와 주체의 문제 등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이다.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 등 노사관계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등을 일으키고 있다. 수많은 비정형 노동과 아동과 취약계층 노동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형태의 변화와 새로운 직업성 질환과 상태에 대한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다른 각도에서의 우리의 시각 확대도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기술적 발전과 변화를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 보호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아직 노동보건 운동의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30년을 넘어, 새롭게 나아가야 

문송면과 원진 문제로부터 30년이 흘렀다. 30년이 한 세대라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성인이 된 시대가 되었다. 노동자 건강과 관련 한 문제 또한 과거의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조건과 엄혹한 사회적 억압에 대한 투쟁과 희생의 시대에서 이제 소수 또는 취약계층에게 문제가 집중되는 반면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한 지평과 연대의 확대가 필요한 다양한 중층구조로 변화되고있다. 

문송면과 원진 3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까지 직업적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희생 위에 수많은 노동자 건강권의 발전과 함께 과제도 쌓여있다. 과거의 유산과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들이 중첩된 문제들을 다양하고 다른 관점에서 풀어가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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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죽음을 부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알고 계십니까? 대구지역 강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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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활동소식

2018 오렌지 인권상 오렌지가좋아 추모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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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금요일 저녁7시, 강남역 반올림 농성장에서 2018 오렌지 인권상 오렌지가좋아 추모문화제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렌지 인권상이 더욱 빛이 납니다. 

31활동소식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의 하루 (1부)

만든 영상

미디어뻐꾹님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가 알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 조금씩
다가가고자 기획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어린이집 보육노동자 서진숙 님입니다.

32만든 영상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