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과로사통신]

8%의 기적: 과로자살 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할 확률 

황이링(Huang Yi-Ling) 대만 OSHLink 활동가

2017년 2월 11일, D국제물류기업에서 13년 반 동안 근무해 온 윈윈(가명)은 언제나처럼 혼자서 새벽 4시가 넘도록 회사에서 야근했다. 퇴근 카드를 찍고 대문 밖 통로로 걸어 나가다가 약 1시간가량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120미터 높이의 담을 넘어 11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40살이 채 되기도 전에 그녀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 이것이 건물 CCTV에 기록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윈윈은 2003년 회사에 입사했다. 업무 성과가 뛰어나 비서에서 시작해 승진을 거듭했다. 2013년 고객서비스 부서 책임자 자리에 오르며, 대만의 수출 화물을 차질없이 전 세계의 운송지점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했다. 윈윈은 매일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늘 밤 10시 넘어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다. 금요일만 되면 더욱 극심한 야근지옥이었다. 늘 밤새워 토요일 새벽까지 일해야 했다. 날이 밝은 뒤에야 퇴근한 기록도 있었다.

최근 몇 년 새 그녀의 삶은 일밖에 남지 않았다. 사교활동이나 여가생활을 할 여력이 없었다. 일에 짓눌렸던 것이다.

가혹한 직업병 인정 기준

윈윈의 부모님은 노동보험국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노동보험국은 심사 결과에서 ‘본 사건은 구체적인 업무스트레스 계기가 없고 연장 근로시간이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의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스스로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연장근로시간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회사가 그를 높이 평가하여 줄곧 승진시켰고 고위 책임자는 부담이 무거운 편이 당연하다’, ‘구체적인 업무스트레스 계기가 없고, 초과 근로, 인력 부족 등 정신적 업무 부하 정도가 中으로 強에 미치지 않아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을 반려했다.

쟁의심의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마찬가지 이유로 반려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찾았다. 유가족에게 윈윈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이메일함에서 그녀가 매일 700통이 넘는 메일을 처리해야 했음을 알아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에는 심지어 1154통에 달하는 업무메일을 받았다. 이를 증거자료로 첨부했고, 노동부에 계속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또다시 반려되었다.

8%의 기적, 희박한 행정소송 판정 결과

유가족은 마지막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실 누구도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다. 2019년 고등행정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총 3470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건은 단지 291건뿐으로 승소율은 겨우 8%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행정법원을 ‘기각법원’이라고 조롱하듯 말한다.

윈윈의 사건은 약 1년 동안의 심리를 거쳐서 2019년 말 판결이 나왔다. 뜻밖에도 승소였다. 법원은 노동보험국에 대해 종전의 소원 결정을 파기하고 직업병 인정 여부를 다시 심사하라고 판결했다. 법관은 동료의 증언을 인용해 말했다. ‘고객서비스 부서는 오랫동안 회사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부서였다. 가장 높았을 때는 이직률이 70%에 달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장시간 야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버티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윈윈은 책임감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신입사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하면서 늘 자기가 일을 모두 끌어안았다. 그래서 장기간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

여기에 일일 업무메일량 등 증거를 더해서 윈윈이 세상을 떠나기 전 1개월 동안의 연장 근로시간이 11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함으로써, 노동보험국이 ‘구체적인 업무 스트레스 계기가 없다’라고 주장한 결과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노동보험국은 피고로서 일방 패소한 뒤 윈윈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 산업재해 인정으로 결과를 뒤집었고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실 윈윈의 사건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다. 오늘날 업무 형태가 바뀜에 따라 일터 환경도 점점 복잡해지면서, 업무스트레스 역시 갈수록 과중해진다. 업무스트레스는 최근 널리 알려진 ‘과로사’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해결이 어려운 신종 직업병 문제가 되었다.

대만은 2009년에 ‘업무 관련 심리 스트레스 사건으로 인한 정신질환 참고 지침’을 제정하여 정신질환을 정식으로 직업병 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11년 동안 겨우 47건만이 직업병으로 승인되었다. 그중 자살이 인정된 건은 고작 7건이다. 정신질환의 직업병 승인이 어렵고 심사기관의 태도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승소 결과는 매우 드문 사례였다. 본 판결에서 ‘직업재해 보상보험급여의 목적은 가해자를 찾아서 그 책임을 부담지우는 데 있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에 노동자 혹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것은 그 인과관계의 판단을 비교적 느슨하게 해야 상기한 입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노동보험국이 심사 과정 중에 윈윈의 업무스트레스에 대해 임의로 평가하여 신청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행정기관이 정신질환의 산업재해 인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계기 삼아 오랜 기간 보수적인 직업병 인정 태도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로와 업무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 높일 수 있길 바란다.

[문화로 읽는 노동]

이 치열한 무기력을 – 제니퍼 M. 실바의 책 <커밍 업 쇼트>

채은 선전위원

세대를 구분하는 단어들이 있다. 그 시절을 특징짓는 ‘공통적인 것’들을 추상화시켜 만들고는 입으로 전하고 온갖 얘기에 널리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X세대, IMF세대 뭐 이런 것들 아니던가. 참 명쾌하다. 단어 하나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 단어만 떠올려도, 그 시절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한 순간에 군더더기 없이 느끼게 된다. 나도 이젠 옛날 사람이 되어서 내 시절을 구분 짓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 나 때는 말이지~’가 저절로 나오려고 한다. 아! 당연히 ‘라떼’를 시전하지는 않는다. 볼품없어 보여서 말이다.

‘라떼’는 그래도 괜찮았던 걸까?

나는 IMF 사태 때 학창 시절을 보냈고, Y2K가 세상을 다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대학을 어디로 가느니, 마느니’ 고민했었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더이상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곤 했다.

우리집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IMF 사태가 오기 전, 이미 어른들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었던 터라 마땅히 더 망해서 도망갈 곳도 없었다. 뭔가 실패에 있어서, 좀 더 앞선 일종의 선배가 된 것 같았다. “그래,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기를…” 어제는 친구의 자리였지만 오늘은 주인을 잃은 그곳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했을 뿐이었다. 그렇게 담담히 받아들였던 듯하다.

당시 함께 떠오로는 기억은 교대의 입시 점수 상향이었다. 그 당시 각광받는 직업은 ‘안정’을 담보하는 선생님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교대와 사범대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었다. 학생들 반 이상이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돌이켜보면, 그래도 나름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 ‘살 수는’ 있었던 시절 같았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든 대학을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 물론 내 앞 세대(90년대 초중반 학번인 이들)보다 취업은 녹록지 않았고 대학 생활의 낭만, 소위 운동이니, 사랑이니, 이런 것보다 조금은 더 취업 걱정을 하던 시대였지만 – 그래도 꿈은 가져 볼 수는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대학을 나름의 낭만을 간직하고서 다녔던 것 같다. 학점 따윈 상관없고, 고시라는 것도 준비해보고, 하고 싶은 활동도 하고.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취업’의 초조함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불확실한 시대, 부유하는 노동자들

다시 돌아와 현재를 바라보자니 답답함부터 몰려온다.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온갖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결과는 참담하다. 안정적 일자리라고 불리는 것들에는 더는 여유가 없다. 거기에 가기 위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 우리 사회의 중심에 닿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부를 채운다.

불안정한 주변부에 놓인 사람들에겐 온전한 자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항상 들뜬 상태로 존재하는 화학원소의 전자들처럼 말이다. 둥둥 떠다니는 전자들이 다른 것과 결합하여 안정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화학물질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일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선 끊임없이 주변으로 밀려나며, 언제나 부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갈수록 점점 늘어만 간다.

<커밍업 쇼트 :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 이야기>라는 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살아갈 자리를 찾지 못해 부유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연구 대상자들의 삶을 때론 멀리 때론 곁에서 조명하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 치밀하고 꼼꼼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제처럼 불확실성이 날로 증대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는 사회적 지위를 성취하지 못하는 실태를 담아낸다.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들춰내고 대안의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

각자도생, 이 치열한 무기력을

작가는 이 책에 담긴 인터뷰 내용은 ‘평생 일터’, 즉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차로 출퇴근 할 수 있으며 일상적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수많은 노력들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한다. 노동계급 청년들은 증대하는 불확실성 앞에서 막중한 리스크를 감내하길 요구받는다.

하지만 노동계급 청년들은 무기력 상태에 직면한다. 질병, 가족 해체, 장애, 부상 등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겪으며, 그때마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회의 안전망은 무너졌고, 연대의 끈은 사라졌다. 지금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해결책들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질 뿐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랄까. 물론 동시에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엔 ‘정당한’ 리스크만 감수하면, – 등록금을 마련하고 대출을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등의 –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치르고자 하는 ‘정당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 비록 각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경험될지라도 말이다. 내 미래를 위해 당연히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여겨야 마땅한 어떤 것’을 공정하게 지출했을 때, 충분한 대가나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정함이 무너지는 순간, 균열이 생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럴 때 각자도생의 사회를 떠받치는 공정함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역설적이게도 균열은 ‘너와 나의 편가르기’로 형상화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느냐.”, “운이 좋아서냐. 아니면, 인맥, 혈연, 학력 덕분 아니냐. 여자라서 더 혜택받는 거 아니냐.”, “시험을 보든 면접을 보든 경쟁을 치르고 거기서 승리해 자격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동등한 보상과 자격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등등. 자신이 들인 노력과 비용이 부정당했다며 화를 낸다.

물론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될 일은 아니다. 여기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해결해야 하니 서로 싸우지 말자는 식의 윤리적 수사는 잠시 접어두자. 오히려 직시해야 할 것은 억울하다 못해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가 어디로, 어떻게, 왜 향하는가 하는 문제다. 우리의 감정은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곳이 아니라, 바로 눈에 들어오고 손아귀로 움켜쥘 수 있는 사람을 향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손쉽게 온갖 공격과 비난을 가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구조가 아닌가. 결국, 우리는 리스크 그 자체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감당할 때 겪는 박탈감과도 싸워야 하는 세대다. 성실하게 하루를 보내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친다.

진창에 내팽겨쳐진 ‘공정’

“노동계급 청년들은 고등 교육 기관 같은 조직이 사회 통합과 계층 상승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하지만, 상호작용 실패를 연달아 경험하고는 자신의 미래를 빚는 바로 그 제도들을 불신하고 경계하게 된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고 가족 관계는 깨지기 쉬우며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성인이 되는 것은 선택지가 없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적인 어른의 모습이 있다. 이쯤 되면 취업해야 하고, 다음에는 결혼해야 하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노후를 챙기는 등등. 인생의 정답이랄까. 그게 정말 이 사회에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그걸 차근히 밟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사회의 공적 책임이 아니던가.

이토록 심각한 취업난을 야기한 것, 결혼·출산·육아를 꿈꿀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확실성이 아니던가. 이곳에서 성인이 되는 순간은 끝이 언제인지 모른 채 끊임없이 지연될 뿐이다. 청년에 멈춰버린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건 누구인가.

[작은 사업장의 큰 문제들]

작은 사업장, 필요한 규제와 절실한 지원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규모가 큰 국내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법조항이 적용 예외로, 법 규제의 ‘빈 곳’에 남아있다. 2019년 산재발생현황을 보면, 국내에서 산업재해를 입증 노동자 10만 9242명 중 8만 3678명(76.5%)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하지만, 법적 규제는 덜 받는 곳이 바로 ‘작은 사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데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 바로 전국의 안전보건공단 산하 근로자건강센터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연결되고 안전보건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이 위탁해 센터를 운영한다.

경기도 성남시 산업공단에 위치한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유정옥님을 만났다. 공유정옥님은 센터에서 노동자들에게 건강 상담을 하고,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교육하며 사업주, 관리자, 노동자들과 만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활동은 무엇인지 물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A부터 Z까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자주 일어나니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재 법에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규제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들을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물적·인적 자원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그 근거일 수는 있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장에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경기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주로 만나는 노동자들은 누구인지,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물었다.

“주로 20~30명 규모 사업장에 방문해요. 사업장에 가서 상담, 교육, 컨설팅 하면서 사업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들은 건강, 작업환경, 보호구 상담을 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뇌심혈관 예방 상담을 해요. 근골격계질환 예방실에서는 운동치료, 스트레칭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심리파트에서는 상담심리사가 감정노동 노동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심리평가도 진행합니다. 사업장 다니면서 정신건강 관리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상담을 권하기도 하고요. 산업위생기사, 직업환경팀에서 사업장 보건관리, 화학물질관리 등 컨설팅을 하고 안전보호구 지도, 위험 표지, 포스터, 스티커 제공하는 활동까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주로 작은 공장들을 방문하는데요.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셋이 가요. 노동자 한 명씩 만나서, 건강진단 결과표 설명하고 현장 순회도 하고요. 보건관리대행 사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위생기사는 작업환경 컨설팅 보고서를 보내는데, 그 후에 사업장에 재방문해서 개선하도록 권고도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 사업장에 방문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한다. 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 지사와 연계해 센터가 방문하는 계획을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게 한다. 특수건강검진을 진행한 곳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 연락을 달라고 한 다음 신청이 오면 찾아가며, 신청이 오지 않으면 별도로 연락해 찾아가기도 한다. 공공 또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가 회의를 할 때 찾아가 제안하고, 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해서도 안내를 한다. 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주들이 방문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방법을 써서 센터에서 방문할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센터에서 여러 방법을 써서 사업장을 찾아가지만 이런 것이 안 되는 업체들, 결국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답이 없어요.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20인 미만 제조업에는 보건관리의무가 없으니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서 안전보건관리를 받도록 법을 바꾸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무엇일까? 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질환이나 회사에서 취하는 조치는 충분한지 등이 궁금했다. 또한, 작업 사업장의 노동 환경이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물었다.

“사실 사업장에 갔을 때 사업주나 공장장 같은 관리자는 거의 만나지 못해요. 상대하는 사람은 온갖 업무를 다 하는 노동자인 경우가 많죠. 상담 후 결과가 사업주에게 닿아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전혀 정보가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진 사업주들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열 번 정도 만나면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은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할 수준이에요. 문맹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지 알 수 있어요. 지식, 정보, 교육이 가서 닿은 적이 없으면 특출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위생을 전혀 모르고 노동자는 아프죠. 사회의 진보, 성숙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맹과 견주는 건데요. 문맹을 타파하기 위해 뭔가를 시도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업주는 국가가 개입하는 데 불만을 표하고요.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일정 기간 동안 반복해서 만나고 잘 되면 졸업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사람도 많아져야 하고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인터뷰 내내 공유정옥님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아야 많은 사업장이 안전해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산재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풀어내야 할 것, 법제도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작은 사업장에 필요한 조치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진짜 문제를 풀려면 케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A에게는 어떤 조치를, B에게는 어떤 도움을, C에게는 어떤 지원을 하는 식이어야 하죠. 전체가 다 들어오는 그림을 그려놓고 할 수 있는 곳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야 해요. 이 전체 그림를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23개 근로자건강센터가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고 100개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또 모델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파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서 하는 방식이나 민간기업에서 하는 건강센터도 의미 있죠. 조직된 노조에서도 시도해봤으면 해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이 하는 근로자건강센터와 다른 식으로 해봤으면 하는 거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게 되었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게 이 법을 적용 유예하고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지 물었다.

“이 법은, 정규분포에서 계속 사업을 해서는 안 될 정도로 가장 나쁜 상황의 사업장을 걸러낼 장치라고 생각해요. 사업주의 자격을 묻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규모로 예외 두는 것에 물론 동의할 수 없고요. 산안법 처벌이 너무 약한 것도 맞아요. 분명히 처벌할 곳과 처벌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곳들은 프레임에 안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초 공부를 하게 도울까도 생각해야 합니다. 처벌밖에는 답이 없는 사업장은 처벌해서 본보기가 되게 해야 하고, 여기 전략도 필요합니다.”

노동계, 정부의 과제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노조 조직률 면에서도 저조하다 보니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인식을 갖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노동자들에게서 가능성을 보았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노동계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지 물었다.

“쉽지 않은 건 맞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물꼬가 트이기도 하더라고요. 권리 주장이라기보다 ‘사장이 00해야 하는데 안 해’, ‘건강진단 해준다더니 안 해준대’ 이런 표현을 듣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권리죠. 이런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려면 계기가 필요해요. 역시 교육이 답이죠. 불만, 걱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자리를 조직해내야죠. 돌고 돌아서 결국 노동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동자와 한 자리에 서는 운동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가기 어려워요. 노동운동, 지역운동, 계층운동 등 다양하게 만나는 시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 기회 면에서 사각지대는 고령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보편적인 권리의식도 부족하니까요. 또 노동조합에서 중년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면 할 일이 많겠다는 생각도 해요.”

정부는 사업장을 법으로 규제하고 근로자건강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 한 발씩 나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건강권을 설계해야 할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30년을 보는 비전 세우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지반을 다듬으며 집을 짓지 않거든요. 일목요연하게 정비할 방법을 구상하고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개별 사안이 돌아가게 해야 해요. 계속 점검해가면서 정부, 입법, 행정, 노동계같은 기구가 청사진을 따라가면서 리포트가 나오는 구조였으면 합니다. 영국은 정기 리포트를 제출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반대하고 요구하면서 논쟁하는 구조가 한국에도 있었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으려면 정부와 노동계의 역할은 백번 강조해도 부족해 보인다. 그런 한편으로, 근로자건강센터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현장에 다니고 교육할 때 작은 사업장 사업주의 인식과 노동 환경에 아주 조금 변화가 생길 거라는 게 예상되기도 한다. 그 변화, 아주 느리게 올 변화를 위해 법과 제도, 지원책이 꾸준히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