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도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 특례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에 반대해야 합니다. 더 길게, 오래 일해도 되는 직군/몸은 없습니다.

“입법 발의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내용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식을 취해 제한적으로 노동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종뿐 아니라 연관된 업종까지 확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넓힐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과거로의 회귀가 숨 가쁠 정도로 빠르다. 1970년대 노동자들은 때로는 수출전사, 때로는 산업역군으로 불렸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보호마저 필요하지 않다는 발상은 수출전사·산업역군을 넘어 노예노동을 연상시키게 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노동시간 특례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837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기간, 공정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더하여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 질환의 인정률에 관해 지역 질판위 간 심각한 편차를 보이는 점 역시,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정위원은 2008년 218명에서 2018년 550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600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2023년 768명, 2024년 773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만6건에서 2023년 1만8천523건으로 급격히 증가(약 85%)하는 판정건수를 생각하면 무작정 판정위원 늘리기가 아니라 당연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등을 확대해 판정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충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준 이하의 판정들이 반복되고 있고, 판정위원들에 대한 ‘정도 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소양, 판정 원칙에 대한 가이드 등 질병판정위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략) 참담한 수준의 판정위원별 의견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질병판정위 무용론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물론 산재보상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질병판정위의 역할도 함께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판정기준과 심의 원칙이라도 견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각 지역 질병판정위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86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박다혜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자 투쟁으로 급식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인력충원 등은 하지 않은 채, 학교를 개별화한 후 위험성 평가 및 개선업무를 학교 교사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교육청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은 분명 반복되는 재해가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현장관리자의 위법행위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같은 제도·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개선·시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각 학교를 개별화한 후 이를 또 교무실(교감)과 행정실(행정실장), 급식실(영양교사)로 분절하는 기이한 조직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급식실 재해사례와 예방대책에서도 2인1조 작업 등 인력 배치와 노동강도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의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개별 학교의 평교사에게 오롯이 부여한 것이다. 민간기업에 비교한다면 유해위험요인이 확인된 사업부만 따로 떼어서, 인력·예산 등에 관한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관련 권한을 가져본 적도 없는 일개 정규직 사원에게 다른 사업부 담당 임원과 동급으로 업무를 ‘담당’하라고 조치하는 형국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54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한노보연은 희망연대본부 LGU+비정규직지부와 함께 “노무관리 방침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영향 및 과제”연구를 수행했는데요, 생산성만을 중심으로 한 지표압박과 노동강도 강화가 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고객 대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인사평가 제도 등이 자신의 노동강도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바꿔 보고자 관리자와의 소통을 시도하지만 노동자 간, 센터 간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조직 방침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는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회사에 항의했다가 기본준수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교육 등에 불려 갔던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던 경험, “법정 같은 분위기에서 죄인 취급”을 받는 경험은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통제 효과를 발휘했다.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중략) 위험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성과 평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설령 평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서로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이 아니라 업무를 개선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기준 및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노조 참여가 보장돼야 함은 물론이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426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적 과실 여부를 따지며 비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는 행위는 여전합니다. 이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간과하게 만들며, ‘책임지는 자’가 아닌 ‘잘못한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자’로 정부와 기업의 위치를 둔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산업안전에서 노동자의 안전한 행동과 책임을 강조하는 ‘행동기반 안전’은 근래에 더욱 퍼져 나가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다양한 이름의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잣대로 노동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교정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노동자를 단순히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포장되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기반 안전관리는 규칙과 매뉴얼을 이용해 인적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버린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에게로 비난이 돌려지고 사고 은폐를 유도한다는 부작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가려 예방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또한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있는 곳, 즉 정부와 기업이 산재예방의 책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게 한다. 부주의한 개인을 탓할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이윤을 보호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더 큰 피해로 내모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할 때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