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왜 마사회의 비리‧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한국마사회의 적폐–

우리의 손으로 촛불을 들어 바꿔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었던 탓일까. 정부의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은커녕 폭력적인 방법으로 추모공간을 침탈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서울시는,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고인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문중원 기수의 추모공간을, 추모공간을 지키는 다수의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했던 유가족을 무참히 짓밟았다.

문중원 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갑질을 폭로하고 죽음을 선택한지 오늘로 96일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96일 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고인의 시신을 안고 광화문에서 시린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의 염원을 헤아려 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로부터 유가족을 보호해줄 수는 없었나? 정부는 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마사회의 비리와 적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가?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를 고발하기 위해 부산경남 경마장에서만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한국마사회의 적폐 바이러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그저 방관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방역만으로 예방의 한계가 있지만 한국마사회 적폐 바이러스는 정부의 책임있는 방역으로 없앨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면에 나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19로부터 우한의 자국민 보호를 위해 전세기를 띄웠던 정부의 초기대응과는 다른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외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의 적폐 청산에 대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바이러스 예방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잠시 멈춤’은 정부가 그 역할을 다 했을 때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폐 공공기관의 피해자와 거리두기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유가족의 애절한 외침을 멈추라고 짓밟는 태도는 문제해결에 있어 정부의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다.

고 문중원기수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의 시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기본을 지키고자 했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적폐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지만 연대의 온기마저 ‘잠시 멈춤’을 결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참하게 뜯겨나간 추모공간과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폭력으로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과거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면서 폭력으로서 책임을 외부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문중원기수의 사망 100일 내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회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2020년 3월 3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새움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유가족이 폭행당했다! 문재인 정부 사과하라!

문중원 열사 추모공간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고 문중원 기수 문제 100일 전 해결을 위해 나서라!

 

이게 나라냐!

어제 고 문중원 기수를 추모하던 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 나가고 유족과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여기저기서 ‘이게 나라냐’고 탄식과 울분이 쏟아져 나왔다. 그럴 정도로 잔인했고 폭력적이었다.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는커녕 악마를 보는듯한 참담한 폭력의 현장이었다.

 

이는 단지 종로구청의 잘못만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시의 책임만으로도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중앙정부가 용인하지 않고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 폭력적인 철거용역의 행위에 대해 시정하라고 여기저기 비명과 함께 외쳤지만, 경찰은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폭력에 협조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달한 바 있었으나 90일 내내 정부는 외면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더니 코로나19를 핑계로, 서울시와 종로구청을 동원해 추모공간을 처참하게 철거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그들을 연행하던 2014년부터 촛불항쟁 이전까지의 모습과 한 치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구조의 의무를 외면하더니 국가의 책무를 다하라는 유족과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 잔인한 정부는 결국 2016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당했다. 그 촛불을 계승한다고 공언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니 더 비통하고 분노가 치민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폭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다음날 종로경찰서는 추모공간 강제철거와 유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러 가는 유족과 시민들을 108배가 집회라며 가로막았다. 세월호 유족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고 분수대로 향하던 그곳, 바로효자동 치안센터 건너편 인도다. 108배는 유족들이 100일 전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염원이다. 2019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도 청와대 분수대에서 했던 108배가 문중원기수의 유족들이 하면 집회로 둔갑한단 말인가! 어떻게 이명박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표현의 자유침해를 문재인정권이 한단 말인가! 유족의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마저 막겠다는 것은 더이상 문재인 정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폐권력 마사회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사회를 비호하겠다는 의지표명이다.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2.27 자행된 고 문중원 기수 추모공간에 대한 폭력 철거와 인권침해, 그리고 108배조차 억압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어제의 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가족을 잃고 거리에서 시신을 부여잡고 있는 유족과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2.27의 폭력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사태도 아니었다. 추모공간은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떠한 현상도 없었으며, 철거 외의 방역조치 등의 다른 수단이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전염병 예방이라는 명분이면 국가의 행정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추모공간은 항상 위생작업을 철저히 했을 뿐 아니라 다중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추모문화제도 평화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정부는 108배를 집회라며 유족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반인권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마저 경찰 공권력으로 침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했듯이, 표현의 자유침해이며 국가폭력이다. 또한 유족들과 시민들의 소리를 억압한다고 문중원기수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우리의 싸움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오판이다. 우리는 오늘도 108배를 드리러, 유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갈 것이다.

셋째, 100일 전 고 문중원 기수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라. 그의 죽음은 마사회의 다단계 갑질 구조에서 발생한 괴롭힘과 부조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 이러한 내부 부조리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목숨을 끊었다. 한국마사회는 공공기관이고, 김낙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다. 이러한 부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네 명의 죽음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적폐를 청산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적폐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유족과 시민들에 대하 답이 폭력철거와 인권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비리마사회를 옹호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적폐권력의 편에 선 정부의 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요구한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문중원 기수를 죽게 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제까지 면피용 교섭으로만 일관하는 마사회에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마사회는 단 한 번도 책임에 대해 인정한 바 없다.

2.27이후 현재까지 인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며 폭력을 행사한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라도 민주와 인권을 말하려면 시민대책위와 유족의 이 요구를 들어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적폐권력의 편에서 마사회를 비호하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닌 권한을 다해 고 문중원 기수를 100일 전 떠나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어제 추모공간이 폭력적으로 뜯겨졌지만, 시민대책위와 유족은 이에 굴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년 3월 2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문중원열사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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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다 문재인 정권!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임을 경고한다
ㅡ2월 27일 문재인 정권의 故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부쳐

 

문중원 기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가 분명해졌다. 고인의 돌아가신 지 90일,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2일이다. 공공기관의 갑질과 부조리에 타살당한 죽음이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방치된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국민의 죽음 앞에서도 정부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죽음이 억울할 때 정부의 책임은 더욱 크고, 그 죽음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면 더욱 큰 책임이 있고, 그 죽음이 연이어 벌어지는 죽음이라면 너무나 큰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4명의 죽음,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국마사회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두 명째 죽음이다. 300여 명 남짓한 기수와 마필관리사 중에 일곱이나 같은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같은 공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가?

오늘(2월 26일) 종로구청은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시민대책위 농성장으로 통보했다. 90일이 되도록 한국마사회가 죽인 이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더니, 억울한 죽음 앞에 이를 보호할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는커녕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공권력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고인의 죽음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 한국마사회를 찾아간 문중원 기수의 부인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목을 졸랐던 공권력이 썩어빠진 한국마사회를 비호하는 행보를 반복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다. 100일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108배로 호소하고 있는 유가족에게 이 정권의 실체는 잔임함 그 자체다. 

정부가 입장을 정했다면 우리 시민대책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문재인 정부가 야만과 폭력을 동원해 이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려 한다면, 우리는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잔인함과 야만성을 폭로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명분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오판이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우리는 내일 행정대집행을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낼 것이며, 죽어서도 죽지 못한 문중원 열사와 썩어빠진 한국마사회가 시비를 다투고 있는 추모 공간인 시민분향소와 농성장을 사수해 나갈 것이다. 그 위에서 안일하게 줄타기만 하다가 이제야 폭력 침탈로 입장을 정리한 청와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게 할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민심을 저버리는 납득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에게 경고한다. 정권의 침몰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20년 2월 26일 
한국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