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산재 35% 줄어 노ㆍ사 모두 '함박웃음'

산재 35% 줄어 노ㆍ사 모두 '함박웃음'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안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한 'Clean 3D '사업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1만번째 사업장이 탄생했으며, 이를 계 기로 클린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1만번째 사업장 인증을 받은 업체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성진정밀(대표 이상오 ). 성진정밀은 전자부품 가공과 제조업체로 평상시 높은 소음 등으로 근로자들 작업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속했다.

◆ 안전경영, 이익 증대에 도움=이 회사는 지난 4월 공단에 '클린사업장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월 공단으로부터 자금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돼 작업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지난 15일 개선계획을 완료하고 최종 인정심사를 통과 해 1만번째 사업장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융자금 7195만원과 자체자금 4066만원, 공단 보조금 2000 만원 등 총 1억3261만원을 투자해 프레스 방음설비 17대, 소음차단 금형룸 설 치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작업장 내 안전과 보건시설을 개선했다.

이같이 작업환경을 개선한 효과는 금방 나타나기 시작했다. 산업안전공단이 작 업장 내 소음을 측정한 결과 개선 전에는 103㏈에서 개선 이후 80㏈로 대폭 감 소해 획기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근로자들이 소 음성 난청 등 직업병에 대한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러한 걱정을 말끔히 해소하 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생산능력과 수주물량 증가로 매출액은 연 42억원에서 53억원으로 16% 상승하고 , 고용은 근로자 28명에서 46명으로 18명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사업이 왜 추진됐고 그 성과는 무엇인가?

◆ 클린 사업 추진 배경=정부가 2001년 클린사업을 추진할 당시 중소기업 산 업재해는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노동부가 해마다 집계하는 산업재해 통계자료 에 따르면 2001년 전체 산업재해자 8만1434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 재해자가 5 만6250명으로 전체 69%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50명 미만 영세사업장이 전체 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년 51%에서 99년 62%, 2000년 64%에 이어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 산업재해가 심각한 것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이에 따라 근로자 들이 위해ㆍ위험 요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인해 안전ㆍ보건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건설경기 활성화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외국인과 고령ㆍ미숙련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실업난 속에 이들 건설현 장이나 영세 제조업체에 대거 취업하면서 이들이 집중적인 산업재해 피해자로 전락했다.

◆ 고용창출에도 도움=정부가 2002년 이후 시작한 클린사업에 대한 성과는 당 초 취지대로 지원금을 받아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획기적 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0명 미만 제조업체에서 산업 재해율은 2002년 1.93%에 서 2003년 2.09%로 8.3%가 증가했지만, 2002년도 클린사업장으로 인정받은 342 1개 사업장은 지원전 769명에서 522명으로 32.1%가 감소했으며, 2003년은 3780 개 사업장 990명에서 640명으로 35.3%나 감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안전학회가 2002년 지원받은 29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 재보상금을 수령한 액수를 조사한 결과 2002년도 91억원에서 다음해인 2003년 도에는 42억원으로 49억원이 줄어 산재보상금 54.1% 감소를 가져왔다.

이 기간에 정부가 직접 지원한 자금이 총 5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산재보상 금 감소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본 셈이다.

여기에 산업안전학회가 2002년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출액은 평균 11억2000 만원에서 13억3000만원으로 18.7%증가했으며, 순이익은 9400만원에서 1억6600 만원으로 76.6% 증가했다.

이에 반해 제품 불량률은 4.7%에서 3.2%로 31.9% 감소했으며, 가동률은 78%에 서 84%로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정부지원 확대=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 이다. 첫해인 2001년 150억원, 2002년 350억원, 2003년 365억원, 2004년 700억 원으로 꾸준히 지원액이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다.

여기에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직접적인 재해위험에 대응하는 '방호시설 개선'에서 근원 적으로 '예방설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