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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일터>
안녕하세요. 상임활동가 유청희입니다. 2024년 첫 번째 <일터>를 뉴스레터에 담아 보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특집에서는 정부와 재계의 산재환자 때리기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사마다 짧은 소개글을 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pdf 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년에도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노동안전보건 주제를 잘 담아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번주 토요일, 1월 27일 오후 3시(현장 참석하시는 분들은 2시 30분까지)에 한노보연 총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세요!
https://bit.ly/일터202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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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낙인 찍기와 산재노동자 때리기, 당장 멈춰!
조건희 상임활동가
정부와 재계에서 산재 카르텔이라며 산재환자들을 부정 수급자로 몰아댔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감사까지 벌였죠. 이런 공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과거부터 있었던 정부의 산재환자 때리기를 짚어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도덕적 해이 없는 이상적인 근로자 개인’의 상은 강한 노동강도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직장의 생산에 누가 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아픔을 숨기며 혼자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는 노동자로 하여금 ‘상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니도록 압박하며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도록 만들고 ‘나일롱 환자’에 대한 낙인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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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롱 환자 운운하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성상민 상임활동가
‘산재 카르텔’이라며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산재신청을 하는 것처럼 정부와 재계에서 몰아대지만, 산재신청을 경험하는 노동자들은 질병이 계속 되는데도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재신청을 진행한 노동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다. 산재요양 기간 만료를 앞두고 요양급여는 1년 연장이 승인되었지만 이후 신청한 휴업급여는 치료를 받는 날을 제외하고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추정의 원칙이 처음 노동부 고시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사정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같은 공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해 같은 부위에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한 명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한 명은 고시에 현재 근무하는 직종이 없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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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는 이유로 떠나는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나래 상임활동가
일터의 아픈 노동자들이 병가 사용도 어려운 현실, 산재 과정에 들어가도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짚었습니다.
“생계 문제로 참고 견디며 일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산재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를 시도하다 요양기간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발생도 얼마나 늘어났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와 같은 요소를 외면한 채 강제 요양 종결 의지를 내비치는 노동부의 행태는 문제를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키우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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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이유미 인천 중대재해대응사업단 지난해 10월, 인천에서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중대재해대응사업단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지도에 업종, 사고경위, 장소 등으로 표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중대재해 진상을 파악하고 유가족에게도 제대로 정보를 알리려는 노력도 하고있습니다. 대응사업단의 활동을 소개한 글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회사 규모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회사명과 사고 경위를 즉각 자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이후 경과 및 조치도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합니다. 재해자 및 동종 업종 노동자들의 알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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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LAW동건강
이정준 노무사 이미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산재처리 기간 지연 문제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처리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은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현재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재해자뿐만 아니라 과거 열악한 업무 환경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의한 재해자를 모두 보살펴야 한다. 일반 사보험을 감독하는 금융감독 원 같은 독립적인 감시 기구의 설립, 실질적인 처리 기간 확립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동조합의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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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과로사통신
황이링 OSH Link(대만) 코로나-19로 대만 의료체계는 큰 부담을 낳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대만에서 간호사들의 인력 부족, 과로, 그로 인한 번아웃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만의료노조연맹은 지난 10월 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 종사자 약 1,000명이 모인 항의 행동 ‘지옥 같은 근무환경, 의료 노동권 퍼레이드’를 열었다. 이들은 ‘과로를 막기 위한 적정 인력 배치’, ‘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 ‘노동자 존중과 처우 개선’, ‘의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한 정부 투자’ 등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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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메밀 선전위원 가전제품이 고장나 방문 신청하면 오시는 방문서비스 엔지니어의 노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육체노동, 기술, 서비스까지 갖춰야하는 이분들의 노동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그전에 경험한 일은 육체를 훨씬 많이 쓰거나, 머리를 많이 쓰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엔지니어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돌아가야 하는 복합노동이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받고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많이 주어지다 보니 사람에 따라 동기부여가 되고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기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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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유청희 상임활동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6일,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하신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분회 방영환 분회장. 해성분수의 7천만원 체불 임금 사실이 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죠. 지금도 열사의 명예회복을 위해, 해성운수가 속한 동훈그룹의 사과를 받기 위해 대책위가 투쟁 중입니다.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을 만나 곪을대로 곪은 택시 업계 문제와 대책위 투쟁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본 세 번은 해고당합니다. 낡은 차 타는 건 기본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임금체불에 시달리다가 7~8년 동안 고소·고발하면서 받아내야 해요. 차 한 대에 우리 조합원 4명 배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만 벌게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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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읽는 노동
류현철 회원 한겨레신문 노동 담당인 신다은 기자가 중대재해 사고를 기록하고 책으로 냈습니다. 산재 사고를 기록하고 당사자들을 만나 취재하는 것에서 시작해 노동안전보건 전반적 구조에 대해 짚고 있습니다.
“각 사례는 개별적으로 발생하지만, 반복되는 재해는 구조적으로 얽혀 있다. 일터의 죽음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드는 법은 구조적 원인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취재한 사례들의 구조적 원인의 유형을 ① 회사가 세워 둔 안전 수칙이 효율적 업무방식과 충돌할 때 ② 위험에 관한 기업 간 소통이 부족할 때 ③ 안전에 투자할 돈과 시간이 부족할 때 ④ 안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때 ⑤ 안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할 때로 나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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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차희원 회원, 약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중 약사를 바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데요. 환자들에게 직접 약을 전달하는 일이 적어서 그렇지 당연히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조제하는 약사들이 일을 합니다. 첫 직장으로 병원 근무를 많이 시작한다는 약사, 짧은 기간동안 소진될 만큼 높은 노동강도로 일하는 현실을 글로 담았습니다.
“그들은 과중한 업무 속 완벽하기를 요구받고, 그렇지 못하면 심하게 자책한다. 나의 짧은 근무 기간 동안에도, 처방 수는 계속 많아졌다. 인력은 그대로인데, 일이 계속 늘어나니, 실수도 늘어난다. 노동자들은 그 모든 잘못을 본인 탓으로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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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기후정의 공론장(일기장)
유형섭 회원(기후정의팀) 2023년 9.23 기후정의행진에 연구소에서도 참여했었는데요. 행진 전에 9월부터 여러 단체들이 ‘N개의 기후정의학교’를 개최했고 연구소에서도 여기 참여해 노동자 건강권과 기후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노동, 빈곤,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각자의 이유로 기후정의를 외친다. 그러나 이유는 달라도 목표는 같다. 바로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주거와 이동이 보장되며,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회 변혁이다. 기후는 물론 사회 전반이 위기에 놓인 지금, 모두 모여 목소리 내고 사회를 정의롭게 바꿔 나가야만 진정한 위기 탈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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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건강 ON
오현정 회원(여성노동건강권팀) 한노보연 여성노동건강권팀 회원들과 상임활동가들이 함께 쓴 책, <일하다 아픈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일을 하면 당연히 그 여성은 산재를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들을 인지해서 보거나, 듣거나,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일터에서 아프거나 다치는 여성 노동자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산재’는 여러 여성 노동자와 산재 제도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산재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더 확장한다. 지금까지 노동자의 건강이 누구의 관점에서 해석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일터에 있는 수많은 몸들에 대해 생각해보길 권하는 책이 나왔다. 바로 <일하다 아픈 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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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 운동장
양동민 회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12월 활동가 운동장 코너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반대하는 한국에서의 연대활동에 대해 담았습니다.
“강연회에서 평화연대 활동가들은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 과정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울산에 위치한 기업인 HD현대건설기계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가 10년 넘게 여러 팔레스타인 마을을 파괴하는 작업에 계속 사용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폭력을 더 이상 참지 못한 ‘마사페르 야타’(Masafer Yatta) 마을의 거주민과 활동가들은 지난 2월 3일, 현대건설기계 최철곤 사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현대건설기계의 장비를 이스라엘에 팔지 말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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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이모저모
이번주 토요일! 1월 27일 오후 3시에(현장 참석은 2:30까지) 공공운수노조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소 21차 총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꼭 참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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