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header}
|
2025년 10월 <일터>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10월의 일터,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57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9월 초, 유청희 집행위원장과 장향미 회원이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1회 일본 과로사방지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방지법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법 시행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돌아보는 자리에서 연구소도 한국의 현실을 나누고, 아시아 각국의 동지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257호에서는 이번 학회 참가 내용을 중심으로 특집 <일본 과로사방지법 운동 10년이 던지는 질문>을 엮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은 과로사 유가족들의 이야기, 법 제정 운동의 경험, 법제정 10년의 경과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밖에도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2년을 맞는 시점에서의 고민과, KT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학살, 군의관으로서 경험한 군대 내 산업보건의료 문제도 담았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쟁구도를 ‘게임화’로 부추기는 플랫폼 산업의 노동착취 문제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빨간 날’ 이야기도 놓치지 마셔요!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처럼의 여유 속에서 일터를 완독해주시길!
그럴만한 쉼과 여유가 독자님들께 있기를 바라며 레터를 띄웁니다. 🙂
* 독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메일로 정답을 남겨주세요.
* 일터를 보면서 느낀 점, 기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오탈자 등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래 링크에서 언제든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 회원님들께는 메일로 일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종이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답메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
|
|
‘ 과로사(過勞死) ‘
이번 10월호 특집은 제11회 일본 과로사방지학회 참가를 계기로 기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과로사방지법을 시행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로사와 과로자살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예방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번 학회를 통해, 다양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과로사, 과로자살과 관련해 더욱 우려되는 건, 노동으로 인한 소진과 정신적, 신체적 고통, 나아가 그로 인한 죽음이 비단 장시간 노동에서만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함께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해지는 노동 형태 앞에서 노동자들의 몸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일본 과로사방지학회에서 나온 얘기를 나누며, 과로사와 과로자살의 여러 사례와 주요 쟁점을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선전위원장
|
😆 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높은 참여율을 기다리며 내보는 더욱 쉬운 이번 달 퀴즈! 독자님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
1️⃣ 과로사, 과로자살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는 재난 수준이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과로사방지학회에서 “몇 년 걸려 산재 인정을 받고 승소해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유가족의 발제가 마음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내용은 이번 호 일터 몇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을까요?
2️⃣ 2023년 2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명명했습니다. 이후 경찰청, 국토교통부, 법무부, 고용 노동부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했습니다. 건설노동자 4,829명은 ‘조폭’이 돼 검찰로 넘겨졌고, 그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42명이 구속되었습니다. 2023년 5월 1일 노동절,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고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하셨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힘든 일 한다고 천대받지 않으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현장, 누구도 차별 하지 않는 현장은 고인의 염원이자 건설 노동자 동지들의 바램입니다. “우리는 피 땀 눈물로 희망을 짓습니다” 말하던 이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 답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
|
|
| |
“10대 건설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숨졌다 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사진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말 내내 공사가 계속되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3만30명이 죽거나 다쳤다 했다.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6명이 숨졌다 했다. 건설사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했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과 속도전만이 능사가 될 수는 것이다.”
– 서울, 건설 노동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