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일터>

2025년 두 번째 일터를 보냅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파괴된 민주주의의 결과가 계엄령이라는 분석하더군요. 노동자의 몸과 삶을 파괴하는 일터를 생각하면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단순히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훼손되어 온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산재노동자, 우리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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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봉을 쥐었듯 일터를 쥘 수 있도록

표준국어대사전를 찾아보면, “쥐다”라는 말의 여러 뜻 중 하나로 ‘제 뜻대로 다루거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두다’가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고 이훈구는 입버릇처럼 “자기 삶의 쥔장(주인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우리는 응원봉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즉 주권을 쥔 주인으로서 당당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벗어나 응원봉을 손에 내려놓은 뒤는 어떤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일생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시민이기보다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20세기 초 영국에서 길드사회주의를 외쳤던 G. D. H. 콜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고 이를 투표장에서 행사하는 보통 사람들이 왜 자기 삶과 훨씬 더 직결돼 있고 관련 지식이나 경험도 더 풍부히 갖춘 노동 현장에서는 그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우리는 일터에서 함께 틀을 짜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내린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것도 겨우 허용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정한 주인장일까요? 응원봉을 움켜쥐었듯, 내 몸과 삶을 손에 쥐고 있는 걸까요?
<일터> 2월호는 노동자 건강권의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를 파면시키길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운운하며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 기만입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노동조건, 노동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참여하며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는 노동자들이 주인 되는 세계를 다시 만나길 꿈꿉니다.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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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아파서 쉬게 되면 소득 상실분을 현금 급여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정부는 2025년 현재 1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사업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65세 고령자와 이주노동자가 제외었고, 쉴 기간과 일하지 못하는 기간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일부만 보장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에서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몇 %만 보장하고 있을까요?

2. 복지국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논의 중 하나로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에스핑 앤더슨은 0000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앤더슨에 따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직업, 수입, 일반적 복지를 상실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노동에서 손을 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봄의 영역에서는 어떤 노동자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를 앤더슨은 무엇이라고 정의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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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