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공소시효 만료 50일 전!

국민 고소·고발인 1천명(1,166명)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책임자 고소·고발 기자회견

○ 일시 : 2022.2.7.(월)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 사회 : 김선우[4.16연대 사무처장]

▪ 여는 발언 : 박래군[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정책위원/4.16재단 상임이사]

▪ 발언1 : 이정일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단장)]

▪ 발언2 :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허재용 가족/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발언3 : 이상진[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승렬[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공동대표/4.16연대 공동대표]

– 나승구[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

▪ 질의 응답

▪ 기자회견 종료 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 제출

[기자회견문]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지 5년이 되었다.

한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22명의 선원들이 실종된 이후, 침몰의 이유라도 제대로 알기를 원했던 고소인들에게 5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영겁 같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이 밝혀지기는커녕, 누구 한 명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던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렷하게 눈에 보이는 선원 유해를 버려두고 돌아오는 패륜을 저질렀고, 2차 심해수색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는 기획재정부의 높은 벽 앞에 3년째 가로막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의 심해수색 추진 여부만을 눈치 보면서 5년 동안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 틈을 타서 참사의 주범이자 스텔라데이지호의 소유주인 폴라리스쉬핑은 침몰 보험금을 종잣돈 삼아서 매년 영업이익 최대기록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제는 50일 후 스텔라데이지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들은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에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은 작금의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의 뜻을 모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매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들은 안전하게 퇴근하는 것은 당연한 기본권이며, 죄지은 자는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정의를 기대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는 그저 몇몇 선원들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해운업계의 탐욕과 이를 방관한 국가의 직무유기가 맞물린 지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따라서 국민 고소·고발인 1,166명은 대한민국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국민 앞에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산지방검찰청에 폴라리스쉬핑의 임직원들과 한국선급의 검사원들을 고소·고발하였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추가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얼마나 성의있게 수사하고 기소하는지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검찰의 태도를 기대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비록 검찰의 기소는 지난한 법정 다툼의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2022년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법률지원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