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주로 악당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해 법 집행을 비웃고 조롱하며 내뱉는 대사 중 하나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법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법에 기대는 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터에서 안전보건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현실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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