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0시
o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전쟁기념관) 앞

재난시기 확대된 사회양극화 해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해야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떠들썩했던 선거기간 노동에 대한 무지와 혐오를 서슴없이 드러냈던 후보답게,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110가지의 국정과제는 노골적인 시장주의 기조와 함께 연금개악과 의료-에너지 민영화를 포함해 기간 재벌기업들이 청원했던 무수한 민원들이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였습니다.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논리로는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불가능함, 국가가 책임지는 방역과 의료의 중요성, 성장과 고용이 멈춰진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의 필요성과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돌아보았습니다, 비대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노동의 존재도 확인했지만, 특수고용-플렛폼 등 불안정노동의 확대 또한 확인했습니다.

긴 재난의 결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뚜렷합니다.
경제인구 1분위_5분위간 격차가 가구소득은 5배를, 부동산 자산규모 차이는 250배를 넘겼습니다. 서울인구의 절반이 넘는 무주택자들은 ‘월세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시기의 하위 10%의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상위 0.1%의 소득은 40조원을 넘겼습니다. 상위0.1%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는 849배로 늘어났고, 아직도 15%의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재난의 고통은 집요하게 저소득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섭니다.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제로시대를 선언했으나 오히려 전체 비정규직은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인 52%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난과 함께 양극화는 확대되고, 차별과 혐오는 정당화되는 것만 같습니다.

예상대로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비정규직에 ‘비’자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외면을 규탄 하고 종합적인 비정규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22년 내내 2, 3차의 파업에 돌입 할 수 밖에 없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습니다.

재난시기 확대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의 절박한 현실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난시기 우리사회가 성찰한 교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사회양극화는 더더욱 외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27일부터 파업에 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은 결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과 차별, 무권리 상태를 해소하고,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가 함께 연대와 지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이라도 당장 비정규직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진보 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예술단 선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물류산업노동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노동자의집 끌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회주의전망모임, 천주교예수회 인권센터,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천주교 남자장상연합회 정평환 위원회,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예수성심시녀회, 중앙대학교사회과학학회 포헤, 천주의성요한 jpic,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형명재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경기민중행동, 대전민중의힘, 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부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제주민중연대, 대학무상화_평준화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문화연대, 전국민중공동행동,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무순, 총 78개 단체)

<첨부 : 공공운수노조 대정부 요구>

1) 노정교섭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

2)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① 정규직 고용 법제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완성
②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온전한 정규직화
③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 운영 개선 ‧ 원청 책임 강화

3)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임금 불평등 해결
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비정규직 차별 금지 법제화
②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차별철폐
③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인건비 저가 낙찰제 폐지

4)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사용자 범위 확대
② 공무직위원회 강화 발전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 교섭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