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KTX 건설현장 산재사망 미얀마 이주노동자 추모 및

SK에코플랜트 공식사과와 책임 촉구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사건, SK에코플랜트가 책임져라!

 

지난 7월 1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의 KTX 평택~오송 2복선화 제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오후 4시 경 37세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씨가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던 중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이는 협착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용허가제(E-9비자) 이주노동자 민우씨는 미얀마에 부인과 자녀 셋을 두고 있고 2022년부터 한국에 와서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다. 가족을 위해 머나 먼 이국 땅에서 5년을 일하다 중대재해를 당했다. 가족들은 계속 통곡하고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소식에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처절한 절규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한국 정부와 사업주들은 여전히 ‘위험의 이주화’를 지속하며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있는 것인가!

 

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발주사는 국가철도공단이고 시공사는 SK에코플랜트이며 고인은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같은 현장에 이주노동자가 60여 명, 정주 노동자가 30-40명이라고 한다. 주로 이주노동자들이 컨베이어벨트, 롤러 점검과 같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2인 1조 근무 원칙 같은 것은 없었다. 손이 부러지고 손가락 다치고 하는 산재도 빈발했다. 평소에 안전교육도 별로 없었고 가끔 한국어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SK에코플랜트는 산재다발 사업장이다. 이 사건 이전에도 고양 GTX A노선 제3공구, 안성지역 아파트 현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등에서 계속 중대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ESG 인권경영을 내세우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SK에코플랜트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하청에 이주노동자에 컨베이어벨트라는 위험노동이 겹쳐 있는 이번 사건은 SK에코플랜트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또한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주노동자가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적절한 안전대책과 안전장비, 안전교육 등이 부실함으로 인해 떨어짐, 끼임 등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은 참혹한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정부 정책,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버리는 소모품으로만 여기는 자본 측의 행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 정부는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이후 이주노동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안전 보장하라’는 외침에 정부와 사업주는 답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죽어서도 서러운 현실이 계속되어 왔다. 사측은 사건 덮기와 책임 축소에 급급하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수사와 규명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는 사측의 진정어린 공식 사과, 유가족의 입국과 체류 등 지원, 고인에 대한 존엄한 예우와 장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충분한 피해 보상 등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참담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참사, SK에코플랜트는 공식 사과하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 철저히 마련하라!

유가족 입국과 체류지원을 제대로 하고 유가족 권리 보장하라!

동료 이주노동자 트라우마 상담, 치료 보장하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한 장례 보장하라!

– SK에코플랜트가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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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혜화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발언문] 37세 미얀마 이주노동자, 아웅 민우 님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손진우

위험은 언제나 권리 없는 노동자에게로,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는 아웅 민우 님의 사망 사고를 통해 이 비정한 현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의 얼굴로 반복되던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얼굴로 우리 앞에 다시 드리워졌습니다. 일터의 비보를 접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느 나라에서 꿈을 품고 한국을 찾은 이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하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아웅 민우 님은 미얀마에 아내와 세 자녀를 남겨두고 한국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회사는 사과는 커녕 망자가 잘못해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니며, 사고를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 포상까지 받았던 망인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행태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이 젊은 노동자의 생을 이토록 허망하게 마감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TBM(Tunnel Boring Machine) 컨베이어 시스템은 굴착된 토사를 연속 배출하는 핵심 설비로, 높은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필수입니다. 컨베이어에 신체가 말려들었을 때 즉시 멈출 수 있는 ‘비상 정지 스위치(Pull Cord Switch)’가 작업자 반경 내에 설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동료들에 따르면 2.6km에 달하는 공사구역 중 2km를 넘어 아웅 민우 님이 일하던 공간에는 이 풀코드 스위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홀로 정비에 나섰던 아웅 민우 님은 몸이 말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를 지켜낼 그 어떤 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고 김용균, 고 응웬 반 뚜안, 그리고 고 아웅 민우 님까지. 비극은 왜 매번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그가 바삐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점검에 ‘홀로’ 내몰렸다는 점입니다. 작동하는 설비를 멈추고 점검, 정비, 보수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는 ‘작업 중 점검’이라는 나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나쁜 작업 관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내몰렸습니다. 왜 현장에서 컨베이어를 멈추지 않았는지, 왜 노동자를 홀로 위험한 점검 작업에 내몰았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동료들은 평소에도 관리자들에게 ‘혼자 점검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젓히 가동되는 컨베이어를 홀로 점검하다 목숨을 잃은 앞선 수많은 사고의 뼈아픈 교훈이 이주노동자들이 다수로 일하는 이 현장에서는 외면 당했습니다.

게다가 동료들의 증언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작업 도중 떨어진 물체를 맞아 발목을 다쳐도, 새끼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부러지고, 심지어 팔이 부러졌어도 “일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다”라고 의료 기관에 가서 말하라고 강요받았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도록 종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어도 책임지지 않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을 말할 수도, 위험할 때 거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행들은 아웅 민우 님의 죽음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사고 현장이 회사 측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을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관계당국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은 망인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보내야 할 최소한의 예우이자 동료들에 대한 도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동일한 유형의 죽음을 반복해온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 질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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