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엄청난 공적 재원과 인력, 기술이 투여되어 백신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진행될 수 있었고, 한국의 얼마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대부분 감당하며 감염병 앞에서 방파제가 되었다. 동시에 오랫동안 시설에 갇혀 있던 환자들이 더 많이 사망했고, 저임금에 불안정한 노동자일수록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료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배웠다.

하지만, 병원, 돌봄 노동자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던 정부의 의료 공공성 확대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의료의 공공성 확충은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 응급/ 영유아/ 고위험분만/ 감염병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충분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평등한 의료 접근성,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적정 진료, 치료하고 돌보는 사람도 과로하지 않는 돌봄 환경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공공병원의 양적 확대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었다.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있고, 민간 보험사의 서비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추진은 민간의료, 민간 보험을 살찌운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보건의료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 과도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의료 불평등은 심화되고 보건의료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허약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나선 보건의료노동자들, 국민건강보험 공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쪼개기 민영화에 반대하며 먼저 파업에 나섰던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지하철 내 안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 진짜 사장인 원청 노동자가 책임지라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평등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시민들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 투쟁들이 공공성에 대한 더 넓은 대화와 토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공공성의 토대라는 것을, 장애인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설이 공공 교통이라는 점을, 일터에서 노동자가 성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것이 공공성의 출발이라는 것을, 일하는 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함께 세워나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공성이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3년 10월 12일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