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일자리 양산 중단! 야간노동축소! 열악한 노동환경개선!

온라인쇼핑협회는 열악한 노동환경 즉각 개선하라

– 일시 : 2022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쇼핑협회 앞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9 중앙빌딩)

■ 주최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 진행 (사회 : 김성익 마트노조 사무처장)

– 마트노조 주요 요구 발언. 정민정위원장
– 현장노동자 발언 1. 이마트 네오물류센터 노동자
– 현장노동자 발언 2. SSG.COM 노동자
– 현장노동자 발언 3. 롯데마트 모바일부서 노동자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
– 기자회견문, 요구안 전달 (온라인쇼핑협회)
<사진 출처: 전국마트산업노조>

온라인유통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하고

무분별한 질 나쁜 일자리 양산 중단하라

온라인유통산업이 급성장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온란유통산업은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유통산업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일시적 성장침체 국면으로 보이나 온라인유통산업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유통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유통 업체들간의 점유율 경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온라인유통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의 이면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고 갈수록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5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수준, 무방비로 노출된 야간노동,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현장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보장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온라인유통 기업들이 법•제도가 미비한 틈을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90%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이며 온라인부서들에 급하게 충원되는 일자리들도 단기계약,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배송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등에서 야간노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로사 등에 노출되어 있고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온라인유통을 포함한 전체 유통산업을 제어하고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열악한 처우를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하청, 특수고용, 단기계약직 등의 비정규직을 양산을 중단하고 불안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하는 온라인유통 상황에 맞춰 임금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도 상승시켜 나가야 합니다. 퀵커머스와 새벽배송경쟁으로 현장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야간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청화되어 있는 고용 시스템을 개선하고 원청이 직접 책임지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온라인유통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무점포판매(온라인 판매) 관련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습니다. 쓱닷컴(네오물류센터)과 같은 무점포판매업에 대한 규제 세부조항을 마련하여, 온라인판매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온·오프라인 유통시장 전체에 공정한 규제와 고른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전환과 함께 기존 오프라인 영역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감축 등의 저강도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부서이동 등이 진행되고 있어 유통산업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온•오프라인사업 간 노동 조건 저하 없는 일자리 전환 보장, 합리적인 전환 배치 메뉴얼 마련 등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유통의 성장으로 온라인 배송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당한 위수탁계약서 문제로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배송 노동자들의 부당한 위수탁계약 문제뿐만 아니라 운송료 문제, 용차비 문제, 고강도·장시간노동 문제, 고용안정 문제, 사고 위험에 대한 해소와 휴식 및 건강권보장 문제, 각종 사회안전망 내부로 포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트노조는 향후 온라인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함께 현장노동환경을 바꾸고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협회 뿐만 아니라 체인스토어협회, 유통산업연합회등에 온라인유통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달할 것입니다. 사용자 단체들이 산업전환을 틈타 의무휴업폐지, 심야영업확산, 질나쁜 일자리를 폭증시키기고 있는 상황을 폭로하고 규탄할 것입니다.

7월 2일 (토) 마트노조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에게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노동환경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마트노조는 사용자들과 윤석렬정부에게 인수위시절부터 야간노동규제, 영업시간단축,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 등 마트노동자들의 요구을 전달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협회는 온라인유통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현장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6월 23일 마트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