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일시 : 2026년 11월 12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식순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대표발의 의원 발언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 진보당 손솔 의원 :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시민사회 발언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 구구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 정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이호림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 로즈마리 (홈리스당사자 / 홈리스행동 자원활동가)  
• 연혜원(투명가방끈 활동가) 
• 최형묵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기자회견문 낭독 : 구파란(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 박초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공동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사진촬영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후속보도자료]공동기자회견_22대 국회는 차별금지_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