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 없는 일터와 사회를 위해, 22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에서 어떤 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지 기준을 정해주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다. 2007년 처음 법 제정에 대해 논의한 이후 수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 후 제정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랜 기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사이 혐오는 더 극심해졌고, 극우 혐오 세력의 발언을 온라인, 일터 등에서 일상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을 향한 발언이 빠르게 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많은 이들에게 평등하게 일하고 살 권리는 더 멀어져 버렸다.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은 일터에서도 고스란히 수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신과 신체 건강을 악화시킨다. 또한 차별은 취약한 이들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용상 지위로 나뉘고 그에 따라 안전과 건강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위험은 외주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관계 바깥의 노동자들은 권리 없이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이들에게 일어나는 차별을 이제 사회가 막아야 한다.

차별과 혐오는 일터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위협한다. 이들의 존재를 위협하고 건강마저 손상시킨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은 고용에서부터 차별을 겪고, 직장 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한 연구 결과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는 각종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중 1가지 이상 경험이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5배가 높게 나타났다. 또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28배 높게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차별은 일터에서 사고와 죽음으로 연결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곳에서, 안전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한다. 그런데도 위험 작업을 중단할 권리 역시 보장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욕설과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에까지 이르는데, 이들의 자살과 그 원인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을 지키고 고용상 지위가 다른 이들에게도 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를 말하며 늦장 부린 정치의 무관심 속에 우리 사회는 혐오를 계속 키워왔다.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6.11.1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