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7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최진일동지의 글입니다.

현정부의 중대재해로드맵 핵심이었던 위험성평가를 올해부터 의무화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노동부는 12월 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와 함께 현정부의 반노동자적 행태가 심각합니다. 매노칼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계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마저 유예하려는 지금, 노동부는 자신의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핵심과제라고 했던 위험성평가의 후퇴 선언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