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노동시간 단축 목표, 생산성이 아닌 삶의 안정성(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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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한노보연 회원이신 최진일님의 글입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본회의를 시작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장시간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개편을 통한 삶의 안정성보다는 ‘규제 위주 노동시간 정책패러다임을 유연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야할 것은 주 단위 상한만 정해져 있어 하루 12시간이상, 심지어 철야노동이 빈번한 일터의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과 건강의 안정성을 보장해야함을 제기합니다.

원문보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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