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주노동자 정책의 엇갈린 행보 (2024.02.22)

기고

2월 22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유상철님의 글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정책에 반해서,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권리보장에는 관심을 없고, 오히려 더 퇴보한 정책으로 엇박자 행보를 하는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굴레에서 유입은 늘리고 권리는 빼앗는 엇박자 행보를 지속하지 말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등 생애주기와 삶을 바탕으로 한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원문읽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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