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부는 작년부터 ‘산재 카르텔’을 이야기하며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를 꾸렸습니다. 도덕적 해이나 카르텔을 반복 운운하는 이러한 행태는, 통증을 ‘증명’해야 하는 산재노동자들의 아픔과 그동안의 투쟁으로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들에게 산재노동자들은 언제나 의심의 대상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꾀병이 아닌지 의심하고, 소음성난청인 노동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닌지 의심한다. 장기요양환자는 이제 다 나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 그들의 의심은 노동자 개인을 넘어 제도를 향한다. 산재보험이 너무 많은 급여를 주고 있는지 의심한다. 고작 4.2%에만 적용된 추정의 원칙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감사’라는 행정조치를 근거로 산재보험 제도를 공격하고 결국 선을 넘어 버린다. 산재보험은 행정의 권한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라는 원칙을 무너트린다. 산재보험을 감사한다면 본래의 취지인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특정감사는 그 선을 한참 넘어 추정의 원칙, 요양 기간 연장기준, 소음성난청의 보상기준 등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만들어 온 기준들까지 훼손하려 들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