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9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지난 11월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대대적인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를 시작하였고, 2월 2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사발표 결과 떠들석했던 나이롱환자-병원-공단의 카르텔은 밝혀진 것이 없었음에도 노동부는 오히려 ‘추정의 원칙’ 정비와 ‘표준요양기간’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자본에 입맛에 맞도록 산재보험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재로 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산재보험 개악이 아니라, 산재처리 절차는 더 빠르고 간단하게, 치료와 재활은 충분하게 하는 것이 우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