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외국인 가사노동자? 문제 해결 아닌 회피일뿐 (8월 24일자 기고)

기고

8월 24일자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님의 글입니다.

최근 여성의 고용단절 해결과 육아 돌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현재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수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위험을 외주화하는 현재의 회피가 아니라,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성 강화로 돌봄을 지원하고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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