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썼습니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밀어부치며 민주당에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전 국토를 AI, 반도체, 피지컬 AI를 위해 개발하고, 대폭 규제 완화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노동자 건강도 손상시키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기업은 노동시간 특례를 둘러싼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때로는 산업전사, 수출역군으로 불리던 노동자의 수많은 죽음 뒤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장시간·불규칙 노동의 결과를 망각한 것 같다. 지금이 과연 2026년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불 보듯 뻔한 위험일지라도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반도체 산업 미래 선점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의 원칙을 훼손하려고 한다. 보편적 권리의 확장이라는 사회적 지향점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건강권을 뒷전으로 밀어 버리는 처사다. 결국 화(禍)를 키우게 될 초광역특구법안은 즉시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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