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오는 12월8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재 예방, 임금체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감독 및 수사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지방정부가 단순히 감독권한을 넘어 산재예방 책임 주체로 가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정부 감독관의 역할은 사업장을 파악하고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일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집중되는 이유를, 노동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소규모 현장을 찾고, 그곳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산재 현황을 분석하며 필요할 때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감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전략, 방향이 필요하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에 맞춰 인력, 주요 사업 등을 구상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감독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각 지역 시민사회·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 역시 이뤄져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