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전국건설노동조합>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달 22일 건설노동자 4만여명이 여의도에 결집해 목소리를 냈다. 국회를 향해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건설노동자의 산재사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진단은 많았지만, 실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은 속절없이 늦어지고만 있는 상황이다. 결국 당사자인 건설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진행된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후천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거나, 속도를 높인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거론하며 ‘중복규제’ ‘이중·과잉처벌’의 우려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일까?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