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시행된다. 그러나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이 법을 뒤흔들기 위한 반격의 조짐이 보인다. 신호탄은 유력 대선 주자가 쏘아 올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기업경영에 큰 걱정이 없도록 자신이 집권하면 손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래서일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리고 주요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을 통해 “세계에서 제일 센 한국의 산업재해 처벌” “중대재해법 제재 수위 과도 … CEO 형사처벌은 한국이 유일” 등과 같은 공세를 취하고 있다. 경총은 이런 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안전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무척이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