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법 없이도 살 사람, 선량하기 이를 데 없어 타인과 사회에 어떤 해악도 끼칠 뜻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 법이 있어도 오로지 나만이 중해 힘과 속임수로 빼앗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많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법이 있어도 피해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시대에 맞게 법을 다듬고 벼려야 하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을 국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이유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이들의 공정과 청렴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은 유권자 14만6천명당 1명 꼴이지만 그중 법조인 출신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46명(15%)을 차지했다.

법을 만드는 측면에서 보자면, 의안정보시스템상 지난 20대 국회에서 2만4천141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어떤 형태로든 법률에 반영된 경우가 8천799건이었다. 현 국회에서는 이미 1만6천923건의 법안이 제출됐고 그중 4천559건이 법률에 반영됐다. 20년 전 16대 국회에서 2천507건이 발의돼 1천579건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가히 폭발적인 증가다. 입법의 홍수시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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